-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094 사회'화장실 2분 지났다고 '개XX''…軍, 이번에는 '욕설' 논란 11 swear 21/04/29 4409 1
15648 사회34년만에 낙농강 하굿둑 개방, 농가 염분피해 반발 고조 16 맥주만땅 19/06/07 4409 1
16676 의료/건강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1저자 의학논문 취소 결정(속보) 16 그저그런 19/09/05 4409 9
17188 스포츠한국,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티켓 획득 실패 4 CONTAXND 19/10/20 4409 0
38442 국제[3보] 바이든, 당내 사퇴압박에 재선 전격 포기…美 대선구도 급변 10 고기먹고싶다 24/07/22 4409 0
30259 경제'우영우' 대박에 제작사 에이스토리도 쾌재 1 tannenbaum 22/07/08 4409 0
14140 의료/건강"평생 공짜식사라더니"..美남성, 버거킹 상대 소송 4 토비 19/01/04 4409 0
16702 문화/예술"넷플릭스, 한판 붙자"…'OTT 대전' 막 오른다 8 파이어 아벤트 19/09/07 4409 0
19777 의료/건강의협 "정치적 의도로 검사 않는다 판단 어려워..적극 검사는 필요" 20 Schweigen 20/04/13 4409 1
12098 문화/예술장사꾼 조승우 7 알료사 18/08/08 4409 0
25410 사회"교회도 99명인데 결혼식만 49명?"...트럭몰고 거리로 나온 예비부부들 1 빛새 21/08/20 4409 1
16963 의료/건강홍성 돼지열병 의심신고는 도축장서.."19마리 폐사" 5 알겠슘돠 19/09/29 4409 0
4934 스포츠KBO 심판에게 돈 뜯긴 구단은 총 4곳…삼성·넥센·두산·KIA 4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8/30 4409 0
18759 정치미래통합당은 봉준호에게 사과했나? 5 CONTAXND 20/02/20 4409 8
4684 IT/컴퓨터오라클, 더이상 자바 EE 이끌 생각없다 3 수성펜 17/08/19 4409 0
23885 정치"선거엔 안먹혔는데"..오세훈 당선되자 '생태탕집' 바글바글 8 맥주만땅 21/04/08 4409 1
22356 경제"5개월에 4억 올랐다" 서울보다 뛴 전주 '미친 아파트 값' 왜 14 Schweigen 20/11/21 4409 1
24149 정치김부겸 자녀들, 선거 때마다 주소 변경..'위장전입 투표' 의혹 6 맥주만땅 21/05/05 4409 0
26454 스포츠[오피셜] '전설' 사비, 바르셀로나 감독직 부임 5 swear 21/11/06 4409 0
16727 국제동생 이어 장관도 사임..영국언론 "노딜 방지법 거부시 존슨 감옥행" 3 오호라 19/09/08 4409 0
35163 정치후쿠시마 오염수 정화 설비 고장 건수 해명했지만 논란 가중 1 오호라 23/06/22 4409 0
4700 의료/건강DDT계란, 생협에서 최고가에 팔려나갔다.."항생제 안써서 계란은 검사 안했다" 11 Beer Inside 17/08/21 4409 0
28517 의료/건강[이진구 기자의 對話]“현장은 지옥인데… 정부 내 전문가 중 잘못된 사인 주는 그룹 있어” 17 탈론 22/03/08 4409 2
24934 스포츠'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 박민우 대체자로 도쿄 올림픽 출전 13 the 21/07/15 4409 0
107 기타안철수 "단일화 없어" vs 문재인 "단일화 가능" 1 Toby 16/09/11 44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