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985 의료/건강'코로나19' 25번째 환자, 퇴원 후 재확진..전국 첫 사례될듯(종합) 12 安穩 20/02/28 4403 0
23360 국제램지어 '교수' 자리…미쓰비시 100만달러로 만들어졌다 4 empier 21/02/18 4403 1
20034 사회홍준표, 류여해에 '주막집 주모' 등 발언..대법 "600만원 배상" 6 empier 20/04/29 4403 0
18759 정치미래통합당은 봉준호에게 사과했나? 5 CONTAXND 20/02/20 4403 8
22344 정치서울시 “8·9월 집단감염 이후 지역사회 잔존감염 계속” 15 맥주만땅 20/11/19 4403 0
35400 정치‘오염수 안전’ 유튜브 광고 봇물…일본 대신 한국 정부가 세금으로 7 알탈 23/07/11 4403 2
36177 정치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더니...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 18 매뉴물있뉴 23/09/20 4403 1
13651 방송/연예유튜버 황교익, 하루 만에 계정 폭파 후 복구 “격렬한 관심 감사” 4 벤쟈민 18/12/02 4403 0
24661 경제네이버도 '로켓배송'…"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집앞에" 5 다군 21/06/20 4403 0
26965 의료/건강김부겸 “더 강력한 거리두기…사적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 검토” 31 copin 21/12/15 4403 0
19568 기타국기에 목례 황교안, '민' 썼다 지운 김종인 6 步いても步いても 20/04/01 4403 0
25712 사회원룸 빼 직원 월급주고 떠났다…23년 맥줏집 주인의 죽음 10 swear 21/09/12 4403 1
27252 정치윤석열 "독재정부는 경제 확실히 살려 산업화 기반 만들었는데, 이 정부는 뭐했나" 27 대법관 21/12/29 4403 2
15227 사회가짜난민 양상 브로커 적발 2 제로스 19/04/22 4403 0
12434 방송/연예장범준, 군 복무 중 십자인대 파열.."의병전역 심사 중" 7 알겠슘돠 18/08/28 4403 1
14237 스포츠성추행 징계위원이 “내 가족이 그랬다 생각을” 가해자 감싸 3 astrov 19/01/11 4403 0
36000 정치윤석열 대통령 "공산전체주의·반국가세력, 반일 감정 선동" 7 오호라 23/09/01 4403 0
19617 국제거리 나왔다고 총격..아프리카 과잉봉쇄령 참극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403 0
24483 국제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상보) 2 Rokine 21/06/05 4403 0
19366 경제한미 통화스와프 체결…600억달러 규모 34 그저그런 20/03/19 4403 0
19370 국제미 대가족의 코로나19 `비극'…3명 사망·4명 감염·20명 격리 2 다군 20/03/20 4403 1
31414 정치尹, 차분한 어조로 유엔 무대 성공 데뷔…김건희 여사, 연설 지켜봐 16 과학상자 22/09/21 4403 0
30909 경제가성비 ‘노브랜드 버거’도 8개월 만에 또 올라...프랜차이즈 도미노 가격 인상 4 swear 22/08/16 4403 0
35773 사회프로게이머 페이커 살해예고…경찰 수사 5 swear 23/08/11 4403 0
4544 정치美합참의장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길"…외교해법 방점 2 벤젠 C6H6 17/08/14 440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