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017 정치"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3 집에 가는 제로스 22/04/12 4324 0
26714 의료/건강뉴욕주, 오미크론 비상사태 선포 21 기아트윈스 21/11/28 4324 0
14683 IT/컴퓨터방통위원장 "https 차단 따른 검열, 있을 수없고 있어서도 안돼" 12 Ren`Py 19/02/21 4324 0
35163 정치후쿠시마 오염수 정화 설비 고장 건수 해명했지만 논란 가중 1 오호라 23/06/22 4324 0
33884 정치오므라이스 한 그릇과 바꾼 윤석열의 ‘도게자’ 8 뉴스테드 23/03/22 4324 3
35420 경제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3.5% 동결 11 Beer Inside 23/07/13 4324 0
24670 방송/연예브레이브걸스 민영 "광고 25개 찍었다" 자랑 (전참시) 12 Regenbogen 21/06/21 4324 0
35424 스포츠누가 초보 이승엽을 의심했나…감독 첫 해 9연승이라니, 야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 4 Beer Inside 23/07/13 4324 0
8033 사회'결혼 숨기고 제자와 부적절 관계' 50대 교수..경찰 수사 7 Credit 18/02/12 4324 0
36961 사회무료로 치킨 줬더니...돈 빌려 달라네요.. 1 비오는압구정 24/01/10 4324 0
1383 사회‘대한민국 출산지도’에 비판 봇물, 왜? 17 Ben사랑 16/12/29 4324 0
21351 문화/예술"구질구질한 삶 인정하는게 어른" 항암치료 뒤 복귀한 허지웅 2 ebling mis 20/08/14 4324 1
26215 경제'탄소중립' 폭주에..재계 "산업시설 해외이전 부추길것" 우려 13 은하노트텐플러스 21/10/19 4324 1
8808 정치주한미군 가족과 민간인, 사상 첫 미국 본토로 철수 훈련 6 April_fool 18/03/23 4324 0
33128 정치尹 대통령 "반도체-원전기술 공유···중국 배제 안해" 8 알탈 23/01/19 4324 0
17003 사회교육부, 단국대·부산대 의혹엔 손놓고… 동양대 25년치 이사회 기록 다 가져가 15 Fate 19/10/03 4324 8
18284 정치文공약 흑산공항, 32만→14만 이용급감 예측에도 강행 19 꿀래디에이터 20/01/21 4324 0
14189 방송/연예'골목식당' 측 "작가가 고로케집 사업자 변경 요구? 오해 소지 有" 4 오호라 19/01/08 4324 0
15469 사회"정말로 '먼지나게' 뛰었습니다"...우사 빠져나온 소 300마리 풀밭 '폭주' 4 구박이 19/05/22 4324 1
38001 사회김호중 거짓말·여론전...‘팬덤 방탄’에 기댄 사회병폐 종합세트 17 오호라 24/05/22 4324 0
29048 정치경찰 기소율, 국민 절반 불과한 25% 20 arch 22/04/14 4324 3
29816 정치청주교도소 찾은 한동훈 “교정직 처우 개선만큼 수용 질서 잡는 것도 중요” 22 Profit 22/06/10 4324 1
16505 국제"중국보다 좋은 곳 없다" 탈중국 제조업체들 후회 4 오호라 19/08/22 4324 0
24698 국제"22명 초대했는데 한 명도 안 와"···6살 '나 홀로 생파' 짠하다 7 swear 21/06/24 4324 0
22910 정치이명박·박근혜 사면반대 54% 여론 높아 19 the hive 21/01/12 432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