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651 정치유인태 "어떤 국민이 '탕평인사'라고 인정하나?" 43 empier 17/08/18 4382 1
13613 IT/컴퓨터구글 "전세계 모기 모조리 없앤다" 전쟁 선포 이유 5 grey 18/11/29 4382 0
33837 사회65세 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당신의 생각은? 25 Only 23/03/20 4382 1
23854 정치이성윤 면담 공수처 342호실 영상만 빠졌다...檢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검토 12 주식하는 제로스 21/04/05 4382 6
28724 의료/건강安, 과학방역 내세우며 "팍스로비드 복제약 타진"..."현실성 떨어져" 8 Picard 22/03/22 4382 0
37173 경제호두과자도 소떡소떡도 제쳤다…휴게소 최고 인기 음식은? 6 swear 24/02/11 4382 0
28472 정치송영길 “이번 대선도 수도권 표차만큼 승리” 부동산 규제완화 추가 발표 20 Ye 22/03/05 4382 0
15162 경제"5G폰 늦어도 된다" 애플, 퀄컴과 30조원 특허전쟁 시작 1 아이폰6S 19/04/15 4382 0
27968 방송/연예투표 조작 '프로듀스' CP, 중징계 처분 후 이달 중 업무 복귀 2 swear 22/02/04 4382 2
21313 경제OECD, 한국 성장률 전망 -0.8%로 상향조정…37개국 중 1위(종합) 8 다군 20/08/11 4382 5
2114 스포츠제발 KBL 팀 명칭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1 NF140416 17/02/27 4382 0
16963 의료/건강홍성 돼지열병 의심신고는 도축장서.."19마리 폐사" 5 알겠슘돠 19/09/29 4382 0
70 기타"北, 대북제재에 전시예비물자마저 고갈…수해복구 차질" April_fool 16/09/07 4382 0
11847 방송/연예돌팩 하나가 소녀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2 Aftermath 18/07/27 4382 0
17479 정치진중권 "조국 찬성으로 의견 뒤집은 정의당, 황당해서 탈당계" 29 자공진 19/11/15 4382 9
35400 정치‘오염수 안전’ 유튜브 광고 봇물…일본 대신 한국 정부가 세금으로 7 알탈 23/07/11 4382 2
7246 스포츠KIA 동행 보너스 잔치..2군, 은퇴 선수들도 수혜 tannenbaum 17/12/31 4382 0
13651 방송/연예유튜버 황교익, 하루 만에 계정 폭파 후 복구 “격렬한 관심 감사” 4 벤쟈민 18/12/02 4382 0
23640 정치"엘시티 계약금, 개인계좌로 오갔다" 비정상적 거래 진술 확보 7 맥주만땅 21/03/17 4382 0
30043 정치해경, 치안감 이상 일괄 사의...“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책임 통감” 8 copin 22/06/24 4382 0
26716 국제43년 누명 복역에도 보상 못받은 美흑인…시민이 16억 모아줬다 1 샨르우르파 21/11/28 4382 0
18270 IT/컴퓨터MS, C언어 대체할 새로운 언어 연구 10 나림 20/01/20 4382 0
30821 게임포켓몬 고, "희귀 포켓몬 등장하는 '사파리 존'...일산에서 9월 개최" 5 the 22/08/10 4382 0
32869 의료/건강美 비상 '최신 변이' XBB.1.5 이미 지난달 국내 유입 31 Beer Inside 23/01/04 4382 0
21096 의료/건강방역당국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내일 100명 넘을 듯" 4 은하노트텐플러스 20/07/24 438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