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795 사회"올해 넘기면 못쓴 휴가 소멸"…軍부대 지침에 뿔난 장병들 19 swear 20/12/31 4389 2
32012 정치박영수는 어디로 갔을까? 10 과학상자 22/10/28 4389 4
13584 게임워3 제 2의 전성기?...넷이즈 2019 e스포츠 계획 발표 3 Aftermath 18/11/28 4389 0
34322 IT/컴퓨터구글 AI 챗봇 '바드' 한국에서도 시범 서비스 시작 2 다군 23/04/19 4389 1
37394 정치‘5·18 망언’ 도태우 공천 유지…국힘 “이게 국민 눈높이” 18 매뉴물있뉴 24/03/13 4389 0
19732 사회신천지, 임진각에 이만희 비석 몰래 설치..2010년 이어 두번째 5 The xian 20/04/10 4389 0
1559 IT/컴퓨터페이스북, 게시물 수정 흔적 숨긴다.. 왜? 1 NF140416 17/01/12 4389 0
16156 경제규제자유특구 선정 11 Zel 19/07/25 4389 0
31004 기타[제보는Y] 폐암 환자에 "예비군 훈련 연기 불가"...뒤늦게 잘못 인지 / YTN 2 CheesyCheese 22/08/21 4389 1
36384 정치필수의료 확대 전략은…'법적책임' 완화하고 수가 높인다 13 the 23/10/20 4389 0
28706 사회6·1지선 여론 팽팽..新여당 견제 42.0%, 지지 39.2% 32 매뉴물있뉴 22/03/21 4389 0
17956 국제"한국이 중국 편 들어"…'아전인수' 中 보도 왜 5 atelier 19/12/24 4389 0
21284 국제"트럼프와 싸우느니 참고 '차기 美대통령' 대비해야" 5 은하노트텐플러스 20/08/09 4389 0
27685 정치민주당 대변인, "文파가 이재명 욕설 조작영상 제작" 음모론 공유 12 주식하는 제로스 22/01/19 4389 0
5671 기타[알쓸신세] 키스하거나 죽이거나...바이킹과 아마존 여전사 6 우주최강워리어 17/10/08 4389 0
19499 정치문 대통령, 천안함 피격 10주기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첫 참석 2 메리메리 20/03/27 4389 9
28203 사회뺨 때리고 걷어찬 것도 모자라 친구끼리 때리게 시켜..무서운 어린이집 7 Regenbogen 22/02/16 4389 0
34348 정치[2보] 中 "한반도와 대만문제 달라…말참견 용납불가" 12 알탈 23/04/20 4389 0
18477 의료/건강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집 문손잡이서도 검출 3 다군 20/02/03 4389 0
23603 경제"안그래도 '엘사' 놀림 받는데"..거세지는 LH 흔적 지우기 6 empier 21/03/14 4389 0
15927 경제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방크, 2만 명 감원 계획 10 맥주만땅 19/07/08 4389 0
1342 정치새누리, 崔게이트 핵심증거 '태블릿PC' 진상조사TF 구성 14 곧내려갈게요 16/12/26 4389 0
2114 스포츠제발 KBL 팀 명칭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1 NF140416 17/02/27 4389 0
12098 문화/예술장사꾼 조승우 7 알료사 18/08/08 4389 0
26697 의료/건강김어준 "日 코로나 급감, 한국 진단키트 없어 델타 진단 못하는 것" 25 매뉴물있뉴 21/11/26 43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