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968 방송/연예투표 조작 '프로듀스' CP, 중징계 처분 후 이달 중 업무 복귀 2 swear 22/02/04 4320 2
14657 경제최경환은 틀렸고, 김수현은 옳다 12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19 4320 0
16449 정치황교안 "文정부 실패, 개선의지 없어"..장외투쟁 재개 선언 5 The xian 19/08/18 4320 0
22338 사회광주 스쿨존서 8.5t 트럭 일가족 덮쳐…3세 여아 사망 6 swear 20/11/18 4320 0
24388 방송/연예'놀면뭐하니' 유재석, 무한상사 10주년 유부장 컴백..'무도' 소환 5 빛새 21/05/27 4320 1
35143 정치교육부, '사교육 카르텔'·학원 허위광고 집중단속 나선다 10 매뉴물있뉴 23/06/21 4320 0
35400 정치‘오염수 안전’ 유튜브 광고 봇물…일본 대신 한국 정부가 세금으로 7 알탈 23/07/11 4320 2
21066 문화/예술이순신이 관노와 동침? 난중일기 완역자가 답했다 17 맥주만땅 20/07/21 4320 0
8527 경제'아마존이 부른 참극'..美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 4 이울 18/03/10 4320 0
10319 스포츠'한 달도 안 남았는데..' 월드컵 광고가 보이지 않는다 알겠슘돠 18/05/24 4320 0
13652 경제"소주 광고하는 국민 여동생? 우리나라뿐" 10 사나남편 18/12/02 4320 0
29524 스포츠"가족한테도 줄 서서 받으라 했는데" 정성 담긴 선물이 중고 거래…씁쓸한 김광현 25 CheesyCheese 22/05/19 4320 0
23638 정치'40년 롯데팬' 김영춘의 장담 "부산 자이언츠로 탈바꿈하면 3년 내 우승합니다" 13 맥주만땅 21/03/17 4320 0
23639 정치LH 직원들땅값 이미 올랐는데…"시세대로 처분" 한다는 정부 15 물냉과비냉사이 21/03/17 4320 3
36961 사회무료로 치킨 줬더니...돈 빌려 달라네요.. 1 비오는압구정 24/01/10 4320 0
21859 기타'맹꽁이 울음소리' 확인..인천 남촌 산업단지 개발에 미칠 영향은 3 메리메리 20/09/23 4320 1
24419 의료/건강병원 찾아 떠돌던 분당 응급환자 의정부성모병원서 치료 7 다군 21/05/31 4320 0
37732 정치새 국무총리 박영선·비서실장 양정철 유력 검토…文 정부 출신 '파격 발탁' 35 the 24/04/17 4320 0
32869 의료/건강美 비상 '최신 변이' XBB.1.5 이미 지난달 국내 유입 31 Beer Inside 23/01/04 4320 0
25703 정치尹 측 "박지원 휴대폰 압수수색해 국민 의구심 해소해야" 25 과학상자 21/09/11 4320 0
104 기타정부가 100억 들인 이메일 서비스, 이용률 0.028% 1 Toby 16/09/11 4320 0
28776 정치'탈원전 거리두기' 나섰는데..檢 압수수색에 산업부 '당혹' 7 Erzenico(바이오센서) 22/03/25 4320 0
34923 정치4년반 끈 한일 초계기 갈등 덮고 간다…미래관계 위해 '봉합' 7 오호라 23/06/04 4320 0
33644 정치尹 "日 기업 배상 참여 얽매이지 마라" 지시... 강제동원 합의 급가속 34 오호라 23/03/06 4320 0
19565 외신말레이시아 여성부 "코로나 봉쇄 기간, 남편에게 잔소리 말라" 4 步いても步いても 20/04/01 4320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