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485 과학/기술 과학/바이오 [IF]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 세포… "실제 세포에 가장 근접" 6 메리메리 18/11/22 4363 0
15279 국제"인건비 감당 못한다"…美마을 폐허로 만든 폭스콘 오호라 19/04/30 4363 0
6581 문화/예술베를린필 공연 녹음하다 '망신'..공연장, 관람 비매너와 전쟁 6 elanor 17/11/28 4363 0
29625 정치장수군 시민단체 "돈·부정선거 군수 후보들 사퇴해야" syzygii 22/05/27 4363 0
21178 스포츠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자격증 의무화'에 반발 11 커피최고 20/07/31 4363 0
30909 경제가성비 ‘노브랜드 버거’도 8개월 만에 또 올라...프랜차이즈 도미노 가격 인상 4 swear 22/08/16 4363 0
29119 정치"검수완박? 국회 입법권 완전 박탈해야.. 尹, 수수방관 않을 것" 21 노바로마 22/04/20 4363 0
17856 사회'줄넘기로 결박된 뼈' 발견하고도 모른척…경찰 사체은닉까지 8 다군 19/12/17 4363 2
33728 국제獨, 강제노역자 166만 명에 6조 원 배상 4 활활태워라 23/03/11 4363 5
5569 사회'여직원에 호감'…변기에 스마트폰 설치 몰래 촬영 5 하트필드 17/09/28 4363 0
21186 외신엔비디아가 ARM 인수전 선두주자인듯요? 9 존보글 20/07/31 4363 0
197 기타"막판에 몰아갔던 특박 안된다니…" 말년 의경 `禹수석 불똥` 6 April_fool 16/09/23 4363 0
35782 사회국민의힘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대출 소득기준 대폭 완화···부부당 청약 1→2회로” 7 구밀복검 23/08/13 4363 0
17865 경제자산격차는 더 벌어져…상위 10%가 순자산 43.3% 점유 12 메오라시 19/12/18 4363 0
18378 의료/건강WHO “중국 신뢰…전세기 투입 등 ‘외국인 탈출’ 지지 못해” 6 세란마구리 20/01/28 4363 3
36042 정치정부 "日오염수 관련 설문조사, 문항 객관적으로 구성해야" 4 오호라 23/09/05 4363 0
34763 스포츠[오피셜] '장부 조작' 유벤투스, 승점 10점 삭감 확정...챔피언스리그 좌절 유력 2 Darwin4078 23/05/23 4363 0
23244 사회'조선총독' 콧수염까지 공격..해리스 "韓인종차별 놀랐다" 15 empier 21/02/07 4363 0
30928 사회신규확진 18만명 넘어…정부 "6주 동안 주말 당직병원 운영" 19 22/08/17 4363 0
14801 경제여당도 나섰지만… 제로페이 결제, 카드의 0.0003% 12 맥주만땅 19/03/07 4363 0
17619 외신bbc) 트위터 휴면 계정 삭제 예정 -> 번복했다고 합니다. 4 grey 19/11/27 4363 0
15574 스포츠VCS '제로스', 템퍼링 적발로 PVB와 계약 해지 및 6경기 출전 정지 9 The xian 19/05/30 4363 0
34006 사회성매매 미끼로 40대 폭행, 수천만원 갈취 10대들 구속 "도주 우려" 9 강세린 23/03/29 4363 0
16345 국제日 기능실습이라 속이고 원전 오염 제거에 베트남인 투입 4 Darker-circle 19/08/09 4363 0
14304 사회 뉴스1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일자…육견협회 "식용견 인정하라" 2 기쁨평안 19/01/15 4363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