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032 경제임금 격차 + 취준생이 많은 이유? 22 moqq 21/10/05 4360 0
27568 사회빌라투자 대박나 BMW 타는 환경미화원... “해고하라” 민원 봇물 33 cummings 22/01/14 4360 0
26033 경제중국 홍수로 27개 탄광 폐쇄+호주산 석탄 하역 시작. 10 moqq 21/10/05 4360 0
25010 IT/컴퓨터애플 '맥세이프 배터리팩' 해외 후기..."에어팟도 충전 가능해" 3 맥주만땅 21/07/20 4360 0
9140 문화/예술'반딧불이의 묘' 日 다카하타 감독 별세 4 자공진 18/04/06 4360 0
22709 의료/건강30∼49세 남성이 가장 짜게 먹어…WHO 권고량 2.2배 10 다군 20/12/22 4360 0
27573 경제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년7개월 만에 하락…집값 하락 '신호탄' 40 기아트윈스 22/01/14 4360 0
11447 게임게임 '서든어택' 개발 뒷얘기가 궁금하다 3 Aftermath 18/07/14 4360 0
27321 정치윤석열 "낙선하면 추경 안 한다? 공약이란 다 그런 것" 26 22/01/02 4360 0
36025 정치尹대통령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 단호 대응해야” 13 오호라 23/09/04 4360 0
26811 사회청소년, 백신 안맞으면 내년 2월부터 학원 못간다 15 syzygii 21/12/03 4360 1
34491 국제러 "우크라 드론이 크렘린궁 공격…푸틴 암살 시도" 주장 5 다군 23/05/03 4360 0
34747 IT/컴퓨터인텔 8088 CPU가 들어간 이상한 노트북 팝니다! 25 Beer Inside 23/05/22 4360 0
28350 정치'李 검사사칭' 담당 재판장 "공보물 해명 뻔뻔하고 말도 안 돼" 38 cerulean 22/02/24 4360 0
23999 의료/건강홍익표, 기모란 발언 배경설명…"화이자 요구 매우 무리했다" 22 empier 21/04/20 4360 0
35263 사회영주 산사태로 매몰됐던 1살 아이 병원서 사망 3 swear 23/06/30 4360 0
12481 정치'4대강 22조원' 비판하던 文대통령, 37조원 쏟아붓고도 취업률 '폭락'… R&D에 20조 또 투자 15 보내라 18/08/31 4360 1
24515 과학/기술NYT 등 수십개 언론 한때 접속불가…백악관·영국 정부도 다운(종합2보) 7 다군 21/06/08 4360 0
15045 방송/연예나영석 PD 작년 연봉 40억 벌었다 14 Leeka 19/04/02 4360 0
35014 경제“셋째 낳으면 무조건 승진”...저출산 극복에 진심인 이 기업 swear 23/06/12 4360 0
37319 정치‘입틀막’ 비튼 SNL…“풍자는 저희의 권리이기 때문에” 21 Beer Inside 24/03/03 4360 0
16072 스포츠롯데가 야구 못한다고 ‘도선사’ 훈수까지 들어야 하나 11 Cascade 19/07/19 4360 0
35273 정치‘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여당 “청문회 합의 파기” 2 SkyClouD 23/07/01 4360 0
16844 사회'유학생'에 무차별 폭행..커지는 '외국인 혐오' 14 김리 19/09/17 4360 0
28108 게임[LCK] 김정수 감독, 디알엑스 상대로 계약해지 무효 소송...법적싸움 돌입 2 swear 22/02/11 436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