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476 방송/연예드웨인 존슨-로렌 하시안, 12년만에 결혼.."로맨틱 키스" 2 The xian 19/08/20 4384 0
28002 정치 '건강' 때문에 TV토론 깨진 날 밤, 술자리 가진 윤석열 11 Rokine 22/02/07 4384 2
26979 의료/건강코로나 꺾이자 매독 6000명 넘었다… 일본, 성병 왜 퍼졌나 14 맥주만땅 21/12/15 4384 1
21094 국제중국, 청두 주재 미 총영사관 폐쇄 요구…"모두 미국 책임"(종합) 3 다군 20/07/24 4384 0
23400 정치'작심' 최재형 "원전 대통령 공약, 수단·방법 안 가리고 다 정당화되나" 1 empier 21/02/23 4384 3
28776 정치'탈원전 거리두기' 나섰는데..檢 압수수색에 산업부 '당혹' 7 Erzenico(바이오센서) 22/03/25 4384 0
15725 국제"먹이 주지 마세요" 무지한 사람들 탓 사살된 야생 흑곰의 사연 4 먹이 19/06/17 4384 1
19311 정치與 "이념·성소수자 등 소모적 논쟁 유발 정당과는 연합 안 해" 31 Schweigen 20/03/17 4384 13
22640 의료/건강아동학대 신고한 의사, 부모에 신분노출..의협"책임자 엄중처벌" 5 Schweigen 20/12/17 4384 0
26736 사회서초경찰서 코로나 확진 19명·격리 약 100명…업무공백 '비상' 2 다군 21/11/29 4384 0
6770 의료/건강비아그라 공장 연기에 남성들 부작용 호소 4 CONTAXS2 17/12/07 4384 0
35700 국제시민·투자자 외면에 항복한 네타냐후 "법관임명 외 나머지 사법개혁 포기" 오호라 23/08/07 4384 0
25722 외신영어 퇴출 나선 중국, 원서 못보게 하고 시험도 줄인다 20 맥주만땅 21/09/13 4384 0
29819 스포츠키움 안우진을 향한 엇갈린 시선..'팬심'과 '펜심'은 달랐다[이헌재의 B급 야구] 9 tannenbaum 22/06/10 4384 3
27516 정치'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녹취록 최초 제보자 숨진 채 발견 30 구글 고랭이 22/01/12 4384 0
16509 외신강경화 장관 BBC 인터뷰: '한국은 화가 나있다' CONTAXND 19/08/22 4384 0
29053 사회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설립 불허한 서울시 “성소수자 권리 보장, 헌법에 어긋난다” 34 ギラギラ 22/04/14 4384 10
36221 정치네이버, 팩트체크 코너 폐쇄키로…기자들 "분노와 탄식" 5 다군 23/09/25 4384 0
11908 경제"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PC가 꺼집니다" 알겠슘돠 18/07/30 4384 0
4745 방송/연예이승환 "'돈의신' MBC 방송 불가 판정, 유감스러워" [전문] 벤젠 C6H6 17/08/22 4384 0
22410 사회"우울증 때문에" 중학생 아들 수면제로 재운 뒤 살해한 엄마, 징역 16년 1 swear 20/11/27 4384 0
35213 사회"인분 떠다녀" 하남 어린이 물놀이장 발칵…황급히 폐장 23 트린 23/06/27 4384 0
17809 사회새끼고양이 죽여 건물 밖 던져..어미는 발 '동동' 7 먹이 19/12/13 4384 2
19857 경제중국, 디지털화폐 시험 공식화…쑤저우·선전 등지서 다군 20/04/20 4384 1
12692 방송/연예키디비 "블랙넛에 성적 모욕감..사과 늦었다, 강력 처벌 원해" [종합] 23 tannenbaum 18/09/13 438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