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051 정치김건희 뉴욕대 의혹 쟁점, '과정 내 단기 연수'를 이력서에 따로 쓰는 게 맞나 30 구글 고랭이 21/12/19 4470 1
18605 의료/건강10일 만에 털고 일어난 25세 男..독한 약도 안 썼다 21 Schweigen 20/02/12 4470 2
23982 IT/컴퓨터'폰 따로 요금제 따로' 커지는 자급제 시장..골치 아픈 이통사 9 먹이 21/04/18 4470 0
15279 국제"인건비 감당 못한다"…美마을 폐허로 만든 폭스콘 오호라 19/04/30 4470 0
18353 의료/건강문대통령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지시 12 Zel 20/01/27 4470 2
29361 정치‘간첩 조작 사건’ 이시원 전 검사, 尹정부 공직기강비서관 발탁 논란 22 정중아 22/05/06 4470 12
25266 경제또 철회한 부동산 대책…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신뢰 '바닥' 8 syzygii 21/08/10 4470 0
23478 정치 문대통령, 신현수 靑민정 사표 전격수리…후임 김진국 7 다군 21/03/04 4470 0
7863 정치북한, 선수촌에 3개층 규모 참가국 중 최대 인공기 걸어 8 tannenbaum 18/02/02 4470 0
35255 정치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 “문재인, 코로나 때 군인 ‘마루타’ 생체실험 지시” 5 알탈 23/06/29 4470 0
26808 정치李측 박찬대, 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아이 낳은 용기 존경" 28 사십대독신귀족 21/12/03 4470 1
27576 사회"임신 9개월인데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대구 공무원 불륜 논란 42 Regenbogen 22/01/14 4470 0
14521 IT/컴퓨터4분기 매출·순익 추락…‘애플 맛’ 예전과 다르네 6 구밀복검 19/02/01 4470 0
16057 국제"일본통치시대".. <조선일보> 일어판의 놀라운 표현 2 The xian 19/07/18 4470 1
12730 의료/건강나는 일흔에 운동을 시작했다 출간, 이순국 前신호그릅 회장 4 기쁨평안 18/09/18 4470 2
28859 경제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Folcwine 22/03/31 4470 1
13500 국제[외신] 원시부족: 미국인 여행객이 인도양 섬 토착 부족의 화살에 목숨을 잃었다 5 덕후나이트 18/11/23 4470 0
22972 사회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내달 1일부터 설방역(종합) 15 다군 21/01/16 4470 0
36541 국제네타냐후 “종전 뒤 가자 안보 책임 맡겠다”…통치 개입 뜻 밝혀 11 오호라 23/11/07 4470 0
16318 정치日, 수출규제 반도체 핵심소재 일부 한국에 1차로 수출 허가 방침 10 양양곱창 19/08/08 4470 0
17856 사회'줄넘기로 결박된 뼈' 발견하고도 모른척…경찰 사체은닉까지 8 다군 19/12/17 4470 2
24000 사회이인람 군사망조사위 위원장 사의…"천안함 유족에 상처드려 송구" 2 empier 21/04/20 4470 2
5569 사회'여직원에 호감'…변기에 스마트폰 설치 몰래 촬영 5 하트필드 17/09/28 4470 0
17346 외신[가디언] 욱일기는 올림픽에서 금지되어야. 3 기아트윈스 19/11/03 4470 8
29635 정치결국 백기 든 박지현 “민주당 후보들·윤호중에 정중하게 사과” 19 Profit 22/05/27 447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