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280 경제아시아나 "고통분담"···직원에 최대 3년 무급휴직 통보 12 Leeka 19/04/30 4416 0
16305 경제삼성, 모든 반도체 소재 '脫일본' 플랜 10 Darker-circle 19/08/07 4416 0
36023 정치여론에 밀린 ‘주69시간 근로’… 하반기 새롭게 조정 9 야얌 23/09/04 4416 1
18104 의료/건강"아스피린, 대장암세포 자살 유도" 7 다군 20/01/07 4416 0
19641 의료/건강"'쓰느냐 마느냐' 마스크 착용 논쟁에서 아시아 국가 승리" 6 다군 20/04/05 4416 1
3770 문화/예술(외신) 2017년 답사해볼만한 52개 여행지 벤젠 C6H6 17/06/30 4416 0
28101 경제금감원, 현대차 임원들의 ‘애플카 협업’ 내부자 거래 혐의 1년간 뭉갰다 3 구밀복검 22/02/11 4416 0
19143 국제미꾸라지 아베, 코로나는 못빠져 나가..사임 가능성도 1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09 4416 0
24520 국제"국제 함정수사로 세계 각국서 조직범죄 용의자 800여 명 체포" 6 다군 21/06/08 4416 0
29896 경제버냉키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 매우 작다 3 Beer Inside 22/06/15 4416 0
16585 의료/건강美퍼듀제약, 마약성 진통제 소송합의금 14.6조원 제안 12 맥주만땅 19/08/28 4416 1
10955 스포츠기성용 부상, 독일전 출전 가능성 희박 3 the 18/06/24 4416 0
20687 경제홍남기 "가상화폐 과세키로…7월에 발표" 7 다군 20/06/17 4416 0
15824 정치한국당 왜 이러나..이번엔 여성당원 바지 내리는 공연 구설 14 소원의항구 19/06/26 4416 0
10963 국제"치안이고 뭐고 나라가 돌아가야지",'갈라파고스 일본'을 돌려세운 일손 부족 6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24 4416 0
9172 정치중국의 '문 정부 평가' 충격적? 해당 교수 "그런 말 한 적 없어" 7 tannenbaum 18/04/08 4416 6
33753 외신"'짝짓기' 인기 폭발인데 결혼·출산은…" 한국의 아이러니 24 카르스 23/03/13 4416 0
24287 스포츠김연경, 중국 상하이 입단 합의…한 시즌 만에 다시 국외리그로 4 다군 21/05/19 4416 0
1505 방송/연예박하선-류수영, 1월 화촉…“우리 결혼합니다” 베누진A 17/01/07 4416 0
34020 스포츠피해자인 프로축구계는 결사반대하는데…협회는 굳이 승부조작범까지 사면해야 했나 1 매뉴물있뉴 23/03/29 4416 0
25065 사회조선일보 기자들 상당수 "현재 받는 임금 수준 불만족" 14 Regenbogen 21/07/23 4416 1
11500 IT/컴퓨터마침내 드러난 SKT 'T플랜'..이통3사 요금제 개편 일단락 알겠슘돠 18/07/17 4416 0
18668 사회'4월 총선=한일전' 포스터 등장.. 한일관계 총선 변수로 부상하나 22 empier 20/02/15 4416 0
14573 경제어느 편의점주의 올 첫 정산서.."한 달 4200만원어치 팔았는데 손에 쥔 건 12만원" 9 Darker-circle 19/02/11 4416 0
17906 스포츠차명석 단장의 진심 "오지환 실제 가치는 75억, 사실 더 주고 싶었다" 9 맥주만땅 19/12/20 441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