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460 사회폭우로 숨진 아이 '오뎅탕', 침수된 추모관 '뼈해장국' 조롱 5 Regenbogen 21/11/06 4384 0
35166 사회‘인제 GOP 이병 사망 사고’ 책임 피하려 공문서 위조한 군 간부들 6 매뉴물있뉴 23/06/22 4384 0
34400 정치연차 휴가 '다 못 쓴' 정부 부처 1위는 '고용노동부' 5 Leeka 23/04/25 4384 1
6242 문화/예술[외신] Disney considered buying Fox entertainment assets to compete with tech giants 2 구밀복검 17/11/08 4384 0
26723 정치이수정 교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합류…선임 안건 상정 18 Profit 21/11/29 4384 0
28515 정치"대법원 작업 많이 했다" 이재명 첫 수행비서 녹취 입수 8 syzygii 22/03/07 4384 0
28776 정치'탈원전 거리두기' 나섰는데..檢 압수수색에 산업부 '당혹' 7 Erzenico(바이오센서) 22/03/25 4384 0
28265 정치국민의힘 "대장동 녹취록 공개…이재명 의혹 더 커져" 8 사십대독신귀족 22/02/19 4384 5
19307 국제필리핀 인구절반 루손섬 봉쇄 한국교민 발동동…대형항공기 투입(종합2보) 2 다군 20/03/17 4384 0
6258 사회행사 동원돼 선정적 춤..간호사 인권 짓밟는 성심병원 8 사나남편 17/11/10 4384 0
35700 국제시민·투자자 외면에 항복한 네타냐후 "법관임명 외 나머지 사법개혁 포기" 오호라 23/08/07 4384 0
11638 사회"내가 불냈냐옹"…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작동시켜 화재 발생한 듯 16 먹이 18/07/20 4384 0
10103 국제[외신] 개구리를 몰살시킨 곰팡이류, 한반도에서 비롯돼 12 이울 18/05/13 4384 0
25977 정치이재명 29% 윤석열 17%…대장동 논란뒤 격차 더 벌어졌다[NBS] 16 Picard 21/09/30 4384 0
29819 스포츠키움 안우진을 향한 엇갈린 시선..'팬심'과 '펜심'은 달랐다[이헌재의 B급 야구] 9 tannenbaum 22/06/10 4384 3
32384 문화/예술"이승기 이어 이선희도…음원 정산 한푼도 못받았다"(연예뒤통령') 33 Picard 22/11/25 4384 0
15746 사회채식주의자, 무한리필 고깃집서 '영업방해 시위' 25 메존일각 19/06/19 4384 2
22406 국제추수감사절 경고 무색…미 600만명 항공기 대이동에 후폭풍 예고 1 다군 20/11/27 4384 0
17291 문화/예술 '조국 사태'가 일깨운 '불평등'이라는 화두 10 grey 19/10/29 4384 0
35213 사회"인분 떠다녀" 하남 어린이 물놀이장 발칵…황급히 폐장 23 트린 23/06/27 4384 0
19857 경제중국, 디지털화폐 시험 공식화…쑤저우·선전 등지서 다군 20/04/20 4384 1
21397 사회웃으며 이송된 전광훈, 하루 만에 '건강 상태 악화' 23 the 20/08/18 4384 0
21654 의료/건강방역당국 '코로나/독감' 동시 진단키트 도입시기 검토중 6 알료사 20/09/07 4384 0
6551 경제'최저임금 1만원' 앞두고 편의점업계 무인화 경쟁 '가속도' 6 Beer Inside 17/11/27 4384 0
13207 사회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묻지마 폭행 20대 제압한 목격자들 7 tannenbaum 18/11/01 4384 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