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820 경제건설업계, 이틀간 10조원어치 해외사업 수주 10 CONTAXND 19/09/16 4398 3
23738 사회1020 과반 "결혼해도 자녀 안 가져"…국민 5명 중 1명 "외롭다"(종합) 11 다군 21/03/25 4398 2
28091 국제한국 외교관 맨해튼에서 묻지마 폭행 당해 구밀복검 22/02/10 4398 0
15036 경제1곳은 인천 흉물, 1곳은 핫플···600m 거리 두 백화점 이야기 2 알겠슘돠 19/04/01 4398 0
10438 경제[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북한 재건에 통찰력을 더하라 1 뒷장 18/05/29 4398 0
23496 정치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은 재량범위..과정 절차 문제 없다" 40 구글 고랭이 21/03/05 4398 1
37065 정치尹이 입은 점퍼, 韓과 특검때 함께 입던 패딩이었다 14 퓨질리어 24/01/24 4398 2
22732 의료/건강"밝게보려다 실명위기라니"..백내장 안내염 환자들 분통 2 맥주만땅 20/12/24 4398 0
34259 사회대학생 과외교사 월급 상습 체불한 학원장 구속 1 탈퇴 23/04/15 4398 0
18900 의료/건강의사·한의사협회 정면충돌…"전화상담 거부" vs "정부에 협조" 13 정중아 20/02/25 4398 0
27864 경제낙농가 '우유 공급 중단' 선언…설 직후 대란 벌어지나 16 22/01/28 4398 1
27101 정치윤석열 "영부인이란 말 안썼으면.. 아내, 선거중 등판계획 처음부터 없었다" 42 empier 21/12/22 4398 0
36317 사회스님, 그건 ‘괜찮은 사람’ 아니라 ‘호구’ 아닌가요 14 뉴스테드 23/10/10 4398 0
1248 방송/연예月刊 윤종신 -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발표되었습니다. 2 Beer Inside 16/12/19 4398 0
10977 방송/연예"일병이, 3XX호 대령실에 있다"..지드래곤, 국군병원 특혜입원 4 알겠슘돠 18/06/25 4398 0
8419 IT/컴퓨터나이 적을수록 '네이버', 많을수록 '다음' 쓴다 16 JUFAFA 18/03/05 4398 1
13797 경제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은 왜 늪에 빠졌나? 1 보내라 18/12/10 4398 0
24805 사회야유회서 장난으로 '툭' 밀었는데 물에 빠진 20대 동료 익사 3 swear 21/07/03 4398 0
23270 정치"MB 국정원,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문건 있다" 16 Bergy10 21/02/09 4398 0
31718 기타왜 삼각김밥은 '삼각형'일까 8 다군 22/10/09 4398 0
28903 정치'김혜경 법카' 제보자 첫 인터뷰.."거짓말하는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 9 empier 22/04/05 4398 0
9706 문화/예술전유성의 청도 '철가방극장' 7년 만에 문 닫아 1 알겠슘돠 18/04/25 4398 0
14573 경제어느 편의점주의 올 첫 정산서.."한 달 4200만원어치 팔았는데 손에 쥔 건 12만원" 9 Darker-circle 19/02/11 4398 0
18928 국제우한주민, 자식에게 병 옮길까봐 '극단 선택'…당국은 은폐 급급 3 다군 20/02/26 4398 0
21233 국제디즈니 실사영화 '뮬란' 결국 자사 OTT로 19 다군 20/08/05 439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