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461 정치이재명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16 윤지호 22/03/04 4417 0
15406 과학/기술대구시 2022년까지 수소차 1천대, 수소버스 20대 달린다 7 먹이 19/05/16 4417 0
35374 사회LH 前 간부, 뒷돈받고 '전세사기 건축왕' 주택 등 1800채 샀다 1 the 23/07/09 4417 0
28976 사회윤석열의 '52시간제' 비판, 일본은 정말 두 시간씩 줄였나 7 dolmusa 22/04/07 4417 9
29488 IT/컴퓨터Plain text 인터넷이 온다 17 blu 22/05/17 4417 7
23857 의료/건강국내 산림 70%는 '껍데기만 푸른 숲'…제 기능 못해 13 구슬밀크티 21/04/06 4417 5
26673 의료/건강의대 교수 "日 확진자수 급감, K방역 치명적 오류 보여준다" 23 맥주만땅 21/11/25 4417 1
30513 정치'대통령실 9급' 투잡 회사, 강릉시청 용역 싹쓸이 정황 10 알탈 22/07/24 4417 0
35121 정치尹, 수능 '킬러 문항'에 "약자인 우리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것"(종합) 7 알탈 23/06/20 4417 0
15923 스포츠성장기 치명적인데…청소년 선수 유혹하는 '금지 약물' 4 파이어 아벤트 19/07/08 4417 0
21814 정치ARS여론조사에서만 '제2의 조국사태'? 5 Schweigen 20/09/20 4417 0
24376 정치조국이 화내서 김웅 방송 막았잖나" 김오수 "기억 안 나" 5 주식하는 제로스 21/05/26 4417 3
29752 경제"재난지원금 600만원 받아 코인에 넣었더니…" 속속 인증글 10 야얌 22/06/07 4417 1
27706 정치채이배의 일갈 "공정 말하던 윤석열, 중대재해법엔 말 바꿔" 15 과학상자 22/01/20 4417 1
31802 정치‘음주측정 거부’ 장제원子 노엘 징역 1년 확정... 경찰 폭행은 무죄 14 OneV 22/10/14 4417 0
36154 정치'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8 매뉴물있뉴 23/09/18 4417 0
22335 정치이혜훈 "고심끝 서울시장 출마..'왜 이혜훈인가' 말할 것" 10 맥주만땅 20/11/18 4417 0
26687 사회왜 우리는 1.5㎏ 닭만 먹을까 8 맥주만땅 21/11/25 4417 3
28480 정치봉투 속 ‘1번’ 찍힌 용지에 고성… 전국 확진자 투표 현장 대혼란 12 syzygii 22/03/05 4417 0
1089 정치이재용·정몽구 등 국회 온 날 시위대 입 틀어막은 수상한 남자들 2 하니n세이버 16/12/06 4417 0
13377 스포츠프로야구선수협 "文 대통령, 경찰청 선수 모집 이어달라" 3 tannenbaum 18/11/15 4417 0
20289 문화/예술이문열 인터뷰) 신이 없는 세상과 신이 있는 세상 중 신을 희망하므로 나는 유신론자다. 4 알료사 20/05/20 4417 10
34113 정치'재산 1위' 조성명 강남구청장, 대부업체에 성인방송 주식까지 4 dolmusa 23/04/04 4417 0
17730 문화/예술"세계 최고(最古) 직지심체요절보다 먼저 만들어진 책 있다" 5 메리메리 19/12/06 4417 0
37699 사회“전공의 돌아오라”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작심 발언 7 카르스 24/04/12 441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