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851 IT/컴퓨터LG전자, 모바일 사업 철수...'생산·판매 종료' 공시 5 revofpla 21/04/05 4339 0
23091 국제"뉴델리, 집단면역 형성 조짐…일부 지역 주민 절반서 항체" 5 박지운 21/01/26 4339 0
31810 경제둔촌주공 공사 이틀 뒤 재개…총회 안건 전부 통과 2 syzygii 22/10/15 4339 1
29016 의료/건강국내서 2만6천명 이상이 코로나19 2회 이상 감염…37명은 세번 걸려(종합) 3 다군 22/04/12 4339 0
17243 방송/연예방탄소년단 AMA 3개부문 노미네이션 7 그저그런 19/10/25 4339 0
14694 국제일본이 이민국가 된다? 뭘 모르는 소리! 3 오호라 19/02/22 4339 0
16253 국제'적반하장' 일본.."한국 책임"·"불매운동 적절치 않아" 7 The xian 19/08/03 4339 0
20104 방송/연예강석 김혜영 진행 MBC '싱글벙글쇼' 33년 만에 떠난다 8 알겠슘돠 20/05/06 4339 0
21402 경제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9월 공공재개발 공모 5 사십대독신귀족 20/08/19 4339 0
31658 정치이재명 수사에 검사 100명 검찰수사관 500명 투입? "불가능한 얘기" 6 야얌 22/10/05 4339 0
30642 정치"난 尹한테 이렇게 깨졌다"..호랑이 대통령 30 메타휴먼 22/08/01 4339 0
14789 기타미세먼지 모공도 뚫나... 얼굴 주름 악화 첫 확인 1 다람쥐 19/03/06 4339 0
20169 사회軍기강 잡아야할 법무관들, 밥먹듯 근태위반 10 작두 20/05/11 4339 0
33996 스포츠[오피셜] '승부조작 제명 포함' 대한축구협회, 축구인 100명 사면 단행 38 RedSkai 23/03/28 4339 0
24542 국제500km 대장정 후 단잠 빠진 中 코끼리떼..새끼는 잠투정 3 먹이 21/06/10 4339 1
29434 경제'99% 폭락' 루나…CEO 집까지 찾아온 '검은 그림자' 8 syzygii 22/05/13 4339 0
24587 의료/건강직접 고용 둘러싼 내부 갈등에 ‘단식’ 카드 꺼낸 김용익 이사장 12 맥주만땅 21/06/14 4338 0
8464 스포츠정현의 활약에 가려 보이지 않는 한국 테니스의 어두운 그림자 알겠슘돠 18/03/07 4338 0
20754 정치대선주자 묻자…김종인, 잠시 침묵한뒤 "백종원 어때요" 38 Bergy10 20/06/23 4338 0
25106 의료/건강KF94마스크 '대형' 샀는데 왜 안맞나 봤더니 11 토비 21/07/27 4338 0
23857 의료/건강국내 산림 70%는 '껍데기만 푸른 숲'…제 기능 못해 13 구슬밀크티 21/04/06 4338 5
1333 스포츠한화 변화바람, 내년엔 벌떼 마운드도 사라질까 3 바코드 16/12/25 4338 0
29754 정치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 28 매뉴물있뉴 22/06/07 4338 0
19516 사회친구와 식당서 처음 본 남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폭행 집유 9일만에 또 17 swear 20/03/28 4338 0
5454 스포츠[엠스플 탐사보도] 백회가루 먹이고, 소화기로 때린 감독, “폭력? 훈계였다” 2 피아니시모 17/09/22 433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