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말을 바꿀때는 비판받아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는 동감하긴 하지만
저분이 배포한 전단지와, 배포한 시점을 봤을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에 플루오린화 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한게 19년 7월 4일 이고
저분이 그 전단지를 배포한건 19년 7월 17일 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의혹이 어쨌니하는건 명예훼손으로 송치되었을 때나 할 얘기입니다.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송치되었는데 단순히 모욕을 넘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피해자가 많으면 고소인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더 해괴한 일이 됩니다. 피해자가 하나면 안 알려줘도 누가 고소했겠거니 하는거지만 여럿인데 누가 고소했는지도 안알려주면 피의자는 자기가 뭘 방어해야하는지도 알 수가 없죠. 상세하게 설명할수록 법치가 망가진 모습은 더 잘 드러납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의혹이 어쨌니하는건 명예훼손으로 송치되었을 때나 할 얘기입니다.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송치되었는데 단순히 모욕을 넘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피해자가 많으면 고소인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더 해괴한 일이 됩니다. 피해자가 하나면 안 알려줘도 누가 고소했겠거니 하는거지만 여럿인데 누가 고소했는지도 안알려주면 피의자는 자기가 뭘 방어해야하는지도 알 수가 없죠. 상세하게 설명할수록 법치가 망가진 모습은 더 잘 드러납니다.
대통령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다른 여권인사야 어찌되었든 문씨에 대한 모욕만이라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어야합니다. 이건 추정이 아니에요. 아 경찰이 법을 몰라서 공소권도 없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과잉충성을 했다..는 기괴한 상황을 가정한다면 가능할까요. 물론 이건 별것도 아닌 사정으로 대통령이 개인을 고소한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일 겁니다.
장삼이사들이 헛소리 지껄이고 다니는건 언제나 어느 사회에서나 전제된 사실입니다. 그 헛소리 중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저속한 비난도 포함돼있죠. 국가원수가 무슨 전제군주인 나라도 아닌데 대통령이 그런 비난 들었다고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되는게 정상적인 나라라 보시는지요?
저런 문서가 돌아다니면 못배워먹은 국민들이 "아 대통령이 사실은 빨갱이었구나!"하면서 폭동이라도 일으킨답니까? 명동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 외친다고 이 나라가 공산화라도 됩니까? 저런 헛소리들이 별일의 범주에나 들어갈 수 있나요? "별 것 아닌 일"로 고발을 한건 ...더 보기
장삼이사들이 헛소리 지껄이고 다니는건 언제나 어느 사회에서나 전제된 사실입니다. 그 헛소리 중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저속한 비난도 포함돼있죠. 국가원수가 무슨 전제군주인 나라도 아닌데 대통령이 그런 비난 들었다고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되는게 정상적인 나라라 보시는지요?
저런 문서가 돌아다니면 못배워먹은 국민들이 "아 대통령이 사실은 빨갱이었구나!"하면서 폭동이라도 일으킨답니까? 명동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 외친다고 이 나라가 공산화라도 됩니까? 저런 헛소리들이 별일의 범주에나 들어갈 수 있나요? "별 것 아닌 일"로 고발을 한건 맞지 않나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저 얘기 참 맞는 얘기에요. 맞는 말이니까 인용했겠죠. 본인들 야당일 때 비판과 비난, 조롱과 비아냥에 재갈 물리려는 정권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비난 하다가 여당되고서 저러는게 코미디네요
관련성이 높더라도 작성자는 관련지어 비난 댓글을 유도해서는 안됩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는 고소건에 대해서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면 될 것이지만, 조국을 언급하면 조국과 관련한 모든 논쟁이 함께 연결지어지기 때문에 진영전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럽고 문제 없는 연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에게는 아닌 것입니다.
홍차넷에서도 조국과 관련하여서는 지난하게 많은 감정소모적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운영진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이러한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재를 결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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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높더라도 작성자는 관련지어 비난 댓글을 유도해서는 안됩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는 고소건에 대해서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면 될 것이지만, 조국을 언급하면 조국과 관련한 모든 논쟁이 함께 연결지어지기 때문에 진영전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럽고 문제 없는 연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에게는 아닌 것입니다.
홍차넷에서도 조국과 관련하여서는 지난하게 많은 감정소모적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운영진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하나 요청드리는 것은 댓글로 제재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재 조치가 된 해당 글에서 운영진이 제재 사유를 밝혀야 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댓글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반대의견을 주시려면 건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