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노래방-헬스장에서 문닫는 가게들이 나오기 시작했을때
정부 지침에 따른 영업피해인만큼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백번 옳습니다만
기본적으로 GDP대비 국가 예산의 비율이 넘나 작기 때문에
(=세금으로 납부되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식의 보상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쥐고있는 실탄이 적으니까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증세를 할수는 없죠. 정권이 피해를 볼테니까요.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 자본중 일부가, 정부가 하는일을 대신 떠안게 하는겁니다.
국공립 유치원 대신 사립유치원 담당하는 유아보육의 영역이 크다거나
국공립 중-고등학교 설립 보다 사립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의 비율이 높다거나
하는 식으로 국가의 많은 부분이 운영되고 있고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해요.
국가-정부-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낮으니
증세저항이 더 거셀수밖에 없고,
세금을 더 늘릴수 없으니, 그만큼 국가가 더 적은 부분만을 책임지게 되고
코로나 시국같은 국가재난급 상황이 닥치니까
정부가 아닌 자영업자들이 과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그걸로는 감당이 안되니까
이제는 은행자금을 끌어들여서 해결하려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제 표현이 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을 만큼 큰기업이면 다 공기업인가"같은 주제는 아예 글을 새로 파야할 주제니까 따로 기회가 되면 다루시죠; ㅎ

2 [이미 규제를 받고있으니 불합리한 규제를 더 받아도 된다]는 얘기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기사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넘나 부족해서
이 규제가 불합리한 규제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납득 가능한 규제인지가 안적혀 있으니 잘 모르겠다는 취지입니다 ㅎ

기사에는 원금 삭감을 결정하는 주체가 금융위라고 씌여있는데요,
그냥 자기들이 원금삭감을 안하기로 결정하면 그만인 금융위가
뭐하러 입법을 반대한다고 씌여있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원금삭감이니 선넘은거다." 만으로는... 전 잘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