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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3/26 09:30:22
Name   그저그런
Subject   뒷북 '땅투기 처벌법'…'신도시 투기' LH 직원은 해당 안돼
https://www.redtea.kr/news/23750
뒷북 '땅투기 처벌법'…'신도시 투기' LH 직원은 해당 안돼

http://naver.me/x8ltjiw7

소급에 찬성하는건 아닙니다만,
합법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소급해서 규제하더니, 비리로 땅투기 한사람들은 소급적용이 안되는군요.

공정하고 정의로운척 하더니 180석은 자기들 권력 강화할때만 쓰나봅니다.


웃기는건 25차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개발 주도 권한을 LH에 몰아주는 방식이라는겁니다.
도둑들에게 은행 금고를 맡기겠다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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