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法, 조희연의 자사고 취소 또 제동…"숭문·신일고 취소 위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87297

  ...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인 정부와 서울교육청과

     이를 반대하는 자사고측의 싸움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자사고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서울 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항소했구요

     정부입장에선 전교조를 위시한 진보 교육단체의

    입장을 받아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점점 실패로

    가는거 같습니다. 만약 현재 헌재에 올라온

    자사고 폐지 위헌소송에서도 자사고측이 이기거나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자사고 폐지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은데...

Date	21/03/23 15:43:23수정됨
Name	empier
Subject	法, 조희연의 자사고 취소 또 제동…"숭문·신일고 취소 위법"
https://www.redtea.kr/news/237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87297 ...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인 정부와 서울교육청과 이를 반대하는 자사고측의 싸움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자사고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서울 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항소했구요 정부입장에선 전교조를 위시한 진보 교육단체의 입장을 받아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점점 실패로 가는거 같습니다. 만약 현재 헌재에 올라온 자사고 폐지 위헌소송에서도 자사고측이 이기거나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자사고 폐지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은데...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