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에 유족 쪽 "반대"..긴장 고조 (기사제목수정)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28214603559

결국 고 백남기 씨 부검영장이 발부됐네요...
일단은 조건부 부검인데
[법원은 영장에 4가지 조건을 달았다. 법원은 유가족이 원하면 서울대 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체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경우, 유가족과의 협의 조건을 붙인 것이 나름 좋은 선례로 작용해 장차 부검절차(군 의문사 등)에서 억울한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경우, 이건 차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점.

법원이건 병원이건 어려운 결정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게 느껴져서 암울해요. 이러면 그 짐은 개인들한테 모조리 떠넘겨지죠.

Date	16/09/28 22:23:19
Name	Moira
Subject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에 유족 쪽 "반대"..긴장 고조 (기사제목수정)
https://www.redtea.kr/news/230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28214603559 결국 고 백남기 씨 부검영장이 발부됐네요... 일단은 조건부 부검인데 [법원은 영장에 4가지 조건을 달았다. 법원은 유가족이 원하면 서울대 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체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경우, 유가족과의 협의 조건을 붙인 것이 나름 좋은 선례로 작용해 장차 부검절차(군 의문사 등)에서 억울한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경우, 이건 차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점. 법원이건 병원이건 어려운 결정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게 느껴져서 암울해요. 이러면 그 짐은 개인들한테 모조리 떠넘겨지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Moira님의 최근 게시물 23-11-21 [김대중 칼럼] 4월 총선 대차대조표 [12] 23-08-07 나만 불쌍하다는 왜곡된 분노가 묻지마 칼부림의 원인...일본을 보라 [12] 19-11-09 식품공학자 최낙언 “먹는 기쁨 다 즐겨도 천수 누릴 수 있다” [18] 19-11-05 [오! 평범한 나의 셋방] 친구 초대는 2평, 요리는 3평부터 [4] 19-10-26 진리의 만두 [6] 19-10-04 [전치형, 과학의 언저리] 오만이든 이백만이든 [11] 19-09-26 “살처분 인력들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도 몰라…외주화 문제” [6] 19-08-30 박훈 변호사 "검찰이 조국 관련 압수수색 누설"..경찰에 고발 [19] 19-08-26 기생이 위안부 원류? 이영훈과 춘향전 [5] 19-08-26 그 논문, 저자의 자격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