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이 어떻게 날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건지 납득이 안되거든요

원하지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만 알려져있긴 하죠.
같은 당 의원끼리 권력의 차이가 크진 않았을 것 같긴한데..
성적인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와 어디에서 얼마나 달라야하는 걸까 문득 궁금하네요.

차라리 이걸 기회로 비친고죄의 범주에서 벗어나길 바래봅니다

크게 이슈화 된 이상 또 비친고죄인 이상 어쩔수 없다 봅니다. 처벌을 원치 않으나 죄를 공개적으로 공표하긴 원했는데 비친고죄인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바라진 않는다는건 정치적 타협같아 보이네요. 어쩌겠어요. 비친고죄로 바뀐것도 가족내 범죄처럼 악용될수 있어 바뀐건데 공표해버린 공인이 되버린 이상 감당해야죠.

혼란하다 혼란해..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데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하지 않을 수 없죠.

심지어 비친고죄로 바꾸는 것을 추진한 주요 정당이 정의당...

친고죄가 되어버리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친고죄일때 문제가 많아서(낮은 신고율,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중압감, 합의 시 소가 취소되어 무리한 합의 종용 등) 여성계에서도 비친고죄로 바꿀것을 적극 지지했고, UN에서도 마침 시의적절하게 이를 지지해줬던것이 합쳐진게 지금의 형태인지라 다시 친고죄로 돌리는것도 어렵다 생각됩니다.

정론이십니다. 정의당에서 법을 모르고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론화된 이상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친고죄로 있어야 한다는게 친고죄유지론의 논거였는데
친고죄 폐지하자고 난리쳐서 폐지시킨 당에서 이딴 소리를 하네요.

그냥.. 무고죄 위험 없이 옆에서 고발해서 엿먹이고 싶고
합의금도 받고 콩밥도 먹이고 싶고 다 하고 싶었던 생각없는 입법의 결과물.

제도 변경 이전에 그 부작용에 대해 백번 천번 이야기했는데 다 씹더니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이제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어쩌면 이리도 후안무치한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