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811 정치尹 "공산세력, 늘 민주운동가·인권운동가·진보주의자로 위장" 29 퓨질리어 23/08/15 4448 7
15846 스포츠바르사 부회장, “네이마르는 복귀 희망하나 구단은 아직 결정 無” 3 손금불산입 19/06/28 4448 0
10495 문화/예술내일 해운대 개장..올여름 전국 해수욕장 다양한 행사 열려 7 알겠슘돠 18/05/31 4448 0
36866 정치한동훈 “김건희 특검, 국민 눈·귀 가려”…국힘서도 역풍 우려 6 과학상자 23/12/28 4447 12
16939 정치정경심교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12 그저그런 19/09/26 4447 2
24877 국제콧대 높은 애플 AS정책 '저승사자' 만났다 6 먹이 21/07/11 4447 3
26691 기타코카인 4000만인분 오배송 15 고기찐빵 21/11/25 4447 1
19283 경제Fed '제로금리'에도 다우선물 1000포인트 폭락 이유는? 10 세상의빛 20/03/16 4447 0
14428 과학/기술고순도·고효율 수소 생산 '차세대 수전해전지' 개발 8 Dr.Pepper 19/01/23 4447 0
37545 사회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응 플랫폼 만들었다… '전세위키' 개발 1 cummings 24/03/29 4447 8
31674 정치"연간 국비 30억 드는 '섬 주민 1000원 요금제' 기재부가 삭감" 6 활활태워라 22/10/06 4447 0
10706 경제세계 종자 전쟁 '삼국지'…'초대형 공룡'이 된 바이엘 11 JUFAFA 18/06/09 4447 0
22998 사회네팔 셰르파 10명, 사상 첫 K2 겨울등정 2 Darwin4078 21/01/18 4447 0
35036 기타17년 간 생산됐던 '맥스', 이제 안녕 10 비어-도슨트 23/06/14 4447 0
25363 국제中 누리꾼들 "어제는 사이공, 오늘은 카불, 내일은 타이베이" 23 먹이 21/08/17 4446 0
15648 사회34년만에 낙농강 하굿둑 개방, 농가 염분피해 반발 고조 16 맥주만땅 19/06/07 4446 1
20002 경제치킨 1위 교촌 소진세號 , 프랜차이즈업계 첫 IPO 성공할까 8 Groot 20/04/28 4446 0
16752 국제'브렉시트 연기 불가' 존슨 英총리의 플랜B는 '사보타주' 4 오호라 19/09/09 4446 0
23445 기타미시령 44.4cm 폭설…도로 정체 극심·고립 속출(종합) 7 다군 21/03/01 4446 0
34469 방송/연예'동물농장'에 불똥 '성+인물' PD "신동엽에게 미안한 마음" 39 다군 23/05/02 4446 0
17063 방송/연예연예계 50년 빛낸 파워피플 5 CONTAXND 19/10/09 4446 0
7109 방송/연예'무한도전' 유시민 "박명수 어록, 우리 삶의 진실" 2 Credit 17/12/23 4446 0
26310 정치"아파트 100년 고쳐 쓰면 어떠냐"…김헌동 SH사장 후보 '구설' 24 cummings 21/10/26 4446 0
25549 방송/연예유키스 출신 이준영 음주운전자 1시간 추격하면사 검거 도움 3 양말 21/08/30 4446 0
17147 IT/컴퓨터갤럭시폰 지문인식 뚫렸다…"실리콘 케이스로 누구나 잠금해제" 14 다군 19/10/17 4446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