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019 사회육군 일병 GP 작전중 '열사병' 순직.."아이스조끼 어디로" 11 Regenbogen 21/07/21 4305 0
21436 국제"또 우리야" 캐나다 70대 남성, 7년 만에 또... 3 BLACK 20/08/20 4305 0
23489 국제뉴질랜드 해역서 세차례 강진…규모 8.1 지진에 쓰나미 경보도(종합3보) 3 다군 21/03/05 4305 0
25281 정치북한이 한미연합훈련만 하면 '손을 떨며' 초긴장하는 이유 34 매뉴물있뉴 21/08/11 4305 0
18887 사회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공무원 시험 연기 2 주지육림 20/02/25 4305 0
26571 방송/연예'오징어게임' 정호연, 美최대 에이전시 CAA와 계약…브래드 피트·비욘세 한솥밥 6 swear 21/11/17 4305 1
29131 정치경찰도 '검수완박' 비판, 익명 커뮤니티 투표서 80% "반대" 7 여우아빠 22/04/21 4305 0
35275 의료/건강탈모약 통에 치매 치료제 넣어 팔았다... 미녹시딜정 회수 조치 8 cerulean 23/07/01 4305 0
29652 문화/예술양인모,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한국인 최초(종합) 2 다군 22/05/30 4305 0
37334 정치이재명 "정부·여당·악의적 언론이 협잡…내 측근 컷오프 훨씬 많아" 5 매뉴물있뉴 24/03/06 4305 1
28632 사회"할애비 아이 낳을 미성년자"…끝내 여고생에 미련 못 버린 그는 8 swear 22/03/16 4305 0
16605 경제트럼프, 12월 15일부터 중국산 아이폰에 15% 관세..진짜 무역전쟁 이제부터 5 오호라 19/08/29 4305 0
37607 정치[핫터뷰]엄경영 "국민의힘, 과반 달성해 제1당 된다" 17 the hive 24/04/03 4305 0
29162 의료/건강턱 밑 두둑한 살, 질병의 신호라고? 4 구박이 22/04/22 4305 1
28399 국제美·유럽, 러시아 SWIFT서 배제…"키예프 공격에 금융고립 결정"(종합) 5 다군 22/02/27 4305 2
21233 국제디즈니 실사영화 '뮬란' 결국 자사 OTT로 19 다군 20/08/05 4305 0
16370 경제홍석천까지 나섰지만.. 쓸쓸한 경리단길 1 The xian 19/08/12 4305 0
9203 경제"회사원 절반 월급 200만원 이하, 상위 1%는 2천만원" 4 Toby 18/04/09 4305 0
18679 기타"50년 싸우다 대법서 이겼는데" 경남대 화 돋운 경상대 새 교명 10 맥주만땅 20/02/17 4305 0
25847 정치이재명 측 '대장동 의혹'에 "수사는 OK, 특검·국감은 NO" 6 syzygii 21/09/22 4305 4
35833 사회"연봉 2억에도 난 여전히 가난"…고소득자 설문조사 화제 17 하트필드 23/08/16 4305 0
25339 스포츠‘김연경 강요 인터뷰' 후폭풍 거세다. 인터뷰 사회자 '사퇴'→오한남 회장 '사과문' 5 Regenbogen 21/08/13 4305 1
27646 의료/건강"중국 첫 오미크론 환자, 캐나다서 날아온 우편물 통해 감염" 7 moqq 22/01/18 4305 0
2049 경제현대차 결함 공익제보자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받아 4 tannenbaum 17/02/22 4304 0
7937 문화/예술문단에 다시 불붙은 '미투'..최영미 시인 '괴물'로 성추행 폭로 12 맥주만땅 18/02/06 43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