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265 정치국민의힘 "대장동 녹취록 공개…이재명 의혹 더 커져" 8 사십대독신귀족 22/02/19 4308 5
35945 사회한 명 죽을 때까지 서로 허벅지 찍은 두 남자…진짜 범인 따로 있었다 4 swear 23/08/28 4308 0
18795 문화/예술신천지, 24일 서울서 기자회견..이만희 교주는 불참 3 The xian 20/02/22 4308 2
881 기타이 시각 가장 억울한 사람 10 하니n세이버 16/11/23 4308 0
23413 방송/연예‘반지의 제왕’ 3월11일 재개봉‥아이맥스 상영 최초 16 BLACK 21/02/24 4308 1
26999 사회"달려~"…제주 오픈카 안전벨트 사건의 숨겨진 진실들 11 cummings 21/12/16 4308 0
28024 정치"95년 유흥업소서 쥴리 봤다" 라디오에 사채업자 부른 김어준 33 사십대독신귀족 22/02/08 4308 0
16505 국제"중국보다 좋은 곳 없다" 탈중국 제조업체들 후회 4 오호라 19/08/22 4308 0
25722 외신영어 퇴출 나선 중국, 원서 못보게 하고 시험도 줄인다 20 맥주만땅 21/09/13 4308 0
15227 사회가짜난민 양상 브로커 적발 2 제로스 19/04/22 4308 0
22140 정치'산삼약침' '구충제 성분' 항암치료..노정희 남편 요양병원 홈페이지 보니 3 맥주만땅 20/10/27 4308 0
29565 국제"일주일에 두번씩…" 치솟는 물가에 '피 뽑아파는' 미국인들 16 다군 22/05/23 4308 0
22910 정치이명박·박근혜 사면반대 54% 여론 높아 19 the hive 21/01/12 4308 0
21377 경제"제한적 허용" "불법에 철퇴"…국회서도 공매도 입법 봇물 7 존보글 20/08/17 4308 1
21378 방송/연예美 주민들, SBS 집사부일체 고발하고 거액 소송…‘도둑 촬영’? ‘협박’? 6 swear 20/08/17 4308 0
22402 사회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박사방' 범죄단체 인정 16 구밀복검 20/11/26 4308 0
18564 국제태국서 군인 총기 난사 뒤 인질극…"최소 17명 숨져"(종합) 6 다군 20/02/08 4308 0
28804 정치전장연 시위 놓고 내홍 조짐…이준석 "尹 집무실이 더 타격" 18 노바로마 22/03/28 4308 1
31112 정치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했다더니…“명단 보관 중” 8 dolmusa 22/08/28 4308 0
37768 정치"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건희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23 오호라 24/04/19 4308 3
15753 의료/건강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 환자 진료 47일간 중단하는 이유 5 맥주만땅 19/06/20 4308 0
24205 국제이스라엘-하마스 이틀째 강대강 화력전…양측 사망자 31명(종합3보) 5 다군 21/05/12 4308 1
25741 경제가상자산 사업자 '이 명단'에 없으면 폐업예정...이용자 피해 주의 7 행복한고독 21/09/14 4308 0
29586 사회"남은 삶 무의미"…국민 76%, 안락사 입법화 찬성 23 swear 22/05/24 4308 2
1943 방송/연예큐브"장현승의 비스트 재결성" VS 장현승"뭔 소리?" VS 5인"당황"(종합) 4 tannenbaum 17/02/10 430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