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0 13:05:18
Name
empier
Subject
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https://www.redtea.kr/news/23017
https://news.v.daum.net/v/20210120103702447
애초에 최초임대료 5%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였는데...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
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
닭장군
21/01/20 13:51
삭제
주소복사
참여정부때도 아마추어소리 들었는데, 한번 더 정권을 잃어봐야 깨달을듯.
1
주식하는 제로스
21/01/20 14:02
삭제
주소복사
아무 근거없는 유권해석을 오피셜로 픽픽 던질때부터 예견된 사태..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모순점 질의하면 씹거나 일반규정에 던지고
2
불타는밀밭
21/01/20 14:22
삭제
주소복사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것인가 삼권 분립이란 이런 X같은 것인가
참글
21/01/20 15:11
삭제
주소복사
법원이 뒤집을만하네요
사십대독신귀족
21/01/20 15:50
삭제
주소복사
저건 임사자 얘기인거고 임대차3법의 5%상승 제한은
위헌이 아닌건가요?
empier
21/01/20 15:54
삭제
주소복사
모르죠 그거는...
다만 위헌소송 건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것도 아닌데다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헌재가 공공의 이익이란 이유로
제한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게 있어서...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095
국제
강진 강타 모로코 2천100명 넘게 사망...필사의 수색 작업
5
자공진
23/09/11
4486
3
19456
경제
초등생 상대 소송 제기한 한화손해보험 사과 "소송 취하했다"
5
Schweigen
20/03/25
4485
0
24832
사회
해수욕장 열었더니..한밤중 여성 상대 범죄 잇따라
7
Regenbogen
21/07/06
4485
1
23553
정치
‘LH 늑장 압수수색’ 논란에… 국수본 “휴일이 끼어서”
26
Leeka
21/03/10
4485
1
27906
사회
불륜 들키자 내연녀 남편에 42차례 조롱 카톡… 대법, '전부무죄' 취지 파기환송
9
소
22/02/01
4485
0
19972
정치
김종인 "2017년 대선 나왔던 이들, 시효 끝났다"
13
empier
20/04/25
4485
1
36612
기타
내일 '첫눈'…제주산지 최대 15㎝·전북동부 최대 10㎝ 적설
다군
23/11/16
4485
0
20489
사회
전염병 만큼 무서운 미움의 물결
32
기아트윈스
20/06/02
4485
50
28940
문화/예술
尹당선인 반려견 '토리' 기념우표 발행 검토…"김건희 아이디어"
9
revofpla
22/04/06
4485
1
35596
국제
"학부모 악마화는 해법 아냐" 교권 붕괴 먼저 겪은 일본서 배운다
21
카르스
23/07/31
4485
13
13839
스포츠
황다건-심혜성 성희롱 피해 호소→"치어리더 없애 달라" 국민청원 등장
20
DarkcircleX
18/12/12
4485
0
14607
경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망쳤다? 대표 경제학자들도 격론
14
아이폰6S
19/02/14
4485
0
29457
스포츠
교체 아웃 직후 섭섭해하는 손흥민을 본 콘테 감독 반응
2
tannenbaum
22/05/13
4485
0
18194
의료/건강
자도 자도 피곤해.. 6개월째 '파김치' 방치했다간 큰코
8
먹이
20/01/15
4485
0
23058
사회
‘극단적 선택’이란 말의 공허함…그는 마지막을 ‘선택’하지 않았다
2
늘쩡
21/01/23
4485
1
35858
경제
김영란법, 추석선물 30만원까지…“진작 바꿔주지” 화색 도는 업계
12
Picard
23/08/18
4485
2
36116
정치
이영애, 이승만 기념관 위해 5천만원 기부 “자유대한민국의 초석” [전문]
8
카리나남편
23/09/13
4485
0
9240
경제
'국민 경차' 스파크의 추락.. 경차 국내 판매량 꼴찌로 전락
11
알겠슘돠
18/04/10
4485
0
29721
경제
"루나 코인 폭락 직전 '고래'들 미리 탈출…개미는 매수"
1
야얌
22/06/03
4485
1
30746
정치
日 전 국회부의장 "한국은 형제국…일본이 형님뻘"
13
야얌
22/08/06
4485
0
21790
사회
"귀성 자제하랬더니…" 추캉스 인파 몰려 방역 초비상
12
다군
20/09/18
4485
0
26910
기타
세계적 집단유전학 석학, 트위터로 한국 수능 출제오류 지적
8
다군
21/12/11
4485
0
8479
IT/컴퓨터
아마존 알렉사, 갑자기 공포의 웃음소리 낸다
6
dss180
18/03/08
4485
0
27424
정치
이준석 의총 출석 요구에 "공개 조건으로 무제한 토론 자신"
21
네더라이트
22/01/06
4485
0
24866
기타
'소파 매물'로 나온 A380 에어버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7
맥주만땅
21/07/09
4485
0
목록
이전
1
265
266
267
268
269
270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