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829 국제EU 협상하러 간 英존슨, 성과 없이 조롱만.."헐크 아닌 겁쟁이" 2 오호라 19/09/17 4497 0
23232 사회택배 뜯고 식용유 뿌린 초등생, 부모들 “변상하겠다” 3 swear 21/02/06 4497 0
23488 정치LH 조사는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장관은 벌써 결론을 ... 9 여친없음 21/03/05 4497 3
30405 정치장제원 "권성동 거친 표현 삼가야…인사압력 받은 적 없다" 11 22/07/18 4497 0
16585 의료/건강美퍼듀제약, 마약성 진통제 소송합의금 14.6조원 제안 12 맥주만땅 19/08/28 4497 1
17609 게임라이엇, "그리핀 사건 청원,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겠다" 16 빛새 19/11/27 4497 0
19913 경제원유레버리지ETN 사실상 '상폐수순'…투자자 잠정손실 4000억 7 구박이 20/04/22 4497 0
21961 스포츠국민일보 인스타 팔로어만 27만…갓 프로데뷔한 꽃미남 배구선수 10 윤지호 20/10/07 4497 1
35273 정치‘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여당 “청문회 합의 파기” 2 SkyClouD 23/07/01 4497 0
27850 정치"유시민, 초헌법적 특권 계급인 양 행동"…한동훈의 작심 비판 14 Beer Inside 22/01/27 4497 7
36042 정치정부 "日오염수 관련 설문조사, 문항 객관적으로 구성해야" 4 오호라 23/09/05 4497 0
24781 정치"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14 주식하는 제로스 21/06/30 4497 0
25806 정치권순일 전 대법관 현재 화천대유 법률고문 / NSJ홀딩스 8721만원 투자 1000억원 배당 25 주식하는 제로스 21/09/16 4497 6
8401 IT/컴퓨터네이버가 가두리 검색을 포기한다? 3 Toby 18/03/05 4497 1
24017 사회'텅 빈 격리군인 도시락' 사실이었다..육군 "더 관심 갖겠다" 10 swear 21/04/21 4497 1
27601 사회"18만원→70만원" 한정판 나이키 뭐길래…백화점 캠핑·역주행까지 6 swear 22/01/16 4497 1
22226 외신Features not supported 10 T.Robin 20/11/06 4497 0
4307 IT/컴퓨터샤오미車 출시임박? 대륙의 실수 또 나오나 4 Dr.Pepper 17/08/02 4497 0
24787 의료/건강AZ백신 접종연령 50세 이상으로 상향…50세 미만 2차접종 화이자로(종합) 15 다군 21/07/01 4497 1
27603 스포츠여자야구 156년...이젠 프로야구의 장벽을 두드리는 여성들 9 늘쩡 22/01/16 4497 6
20437 국제휘발유 공짜여도 없어서 못사는 베네수엘라.."가격 인상할 것" 4 먹이 20/05/29 4497 0
25557 경제아프로파이낸셜 등21곳,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선정 30 syzygii 21/08/31 4497 0
218 기타한전 원가 3년만에 까봤더니…적정이윤보다 5조 폭리 5 April_fool 16/09/27 4497 0
26589 국제중국 테니스 선수 펑솨이 "성폭행 의혹은 거짓…나는 안전하다" 12 Cascade 21/11/18 4497 0
31709 정치국감장 BTS "군대는 알아서 갈 테니" 입장 14 cummings 22/10/08 449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