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전에도 보조금 상한선을 둬서 자유로운 거래를 금지하니까 생기는 해프닝이었죠.
단통법은 그 상한선을 더 얽매놓은 거고요.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면 페이백같은 위험을 소비자가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더 싸게 팔 생각이 있는 판매자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시장왜곡이 되는거고
몰래 뒤로 돈을 돌려준다는 괴상한 판매구조가 생기는거죠.

30만원 페이백할거 27만원 지금 할인해준다면 소비자가 뭘 선택할까요.
뭐 몇달후에 돌려준다고? 그냥 지금 더 싸게 파는거 산다. 이렇게 될건데

아 법때문에 제가 10만원밖에 못 깎아드려요~20만원 뒤로 드릴께요

같은 기형적 거래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핸드폰이 무슨 임금근로자의 노동도 아니고
판매자인 통신사든 생산업체든 그 이익을 보호해줘야하는 경제적 약자들도 아닌데
완전히 잘못된거죠.

보조금은 마음대로 주도록 하되 장기할부 약정의 이율을 통제하고
지나치게 장기간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약정위반에 대해 과다한 위약금을 제한하는 형태로 규제를 했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될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