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계획살인 하지 말고 음주운전으로 죽였어야...
둘이 같이 술먹고 음주운전으로 질주하다 조수석만 전봇대에 박아서 죽였으면 아마 2.5년이면 나왔을텐데...

유족들이 고통속에서 엄벌을 호소... 음... 뭐.. 그럴 수도 있지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누가 뭐래도 25년 살만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이런걸 보면 양형기준을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안타깝네요 ㅠㅠ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이죠. B씨는 무죄를 다퉜을걸로 보이는데요.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남친과 싸웠을리는 없으니. 모욕이라는 것도 무죄를 주장하는 말들이 곧 모욕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게 '여친 성폭행범을 죽인 사건'인지
'성폭행 무고를 당하고 살해까지 당한 사건'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여친 성폭행범을 죽인 사건'인지
'성폭행 무고를 당하고 살해까지 당한 사건'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건 너무 편향적인거아닌가요
정확하게 정정하고 싶으셨다면 '준강간 혐의로 기소당한 피해자'를 죽인 거라고 하시면 될거같은데.. 죽은 피해자를 선해해줄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무죄추정은 법정에서 형법을 다룰때 쓰는거고 이런경우에는 굳이 무고한 피해자라고 생각해 줄 이유도 없는거같은데.. 그냥 무고할수도 있고 죽일놈일수도 있고를 말씀하고 싶으신거같은데 쓰신것만보면 왜 무고한 사람에게 욕부터 박느냐로 쓰시는거같아요

편향이라뇨? 말씀하신것은 결과를 가정하지 않은 중립적인 표현인거고, 제가 적은 것은 유죄인 경우와 무죄인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면 둘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른 분들이나 기사가 유죄인 경우에만 맞는 표현을 하시니 이야기한거에요.

죽은 피해자를 선해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경우의 수를 나누어 생각한겁니다. 기사에서 죽은 사람의 유무죄를 결론내릴만한 사정은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잖습니까.

요즘 추세에서 자백하지 않는 준강간 사건이라면 기소가 유죄라는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유긴 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966

잘 죽었네요. 그럼 20년이면 되었구만 뭘 이걸 항소까지 했지..

성폭행범에게는 관대하고 성폭행범에게 위해를 가한 자에게는 엄격한...

그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