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10/06 14:10:57
Name   사악군
Subject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https://www.redtea.kr/news/219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


주된 내용 정리하자면,

1. 낙태죄 유지

2.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 가능(구성요건에서 빠지는 셈)

3. 임신 24주까지 성범죄에 따른 임신 낙태 가능

4.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 거쳐 낙태가능

5. 낙태시술 관련 의사의 진료 거부권 명시


태아의 독립 생존 가능성 시기를 고려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모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춘
아주 합리적이고 훌륭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782 방송/연예김제동, MBC '굿모닝FM' 정규 DJ..4월9일 첫 방송 1 알겠슘돠 18/03/22 4500 0
3407 사회"남 신경 안써도 돼 좋아요".. 日여성들 홀리는 '어둠의 피트니스' 알겠슘돠 17/06/07 4500 0
23375 사회신현수 민정수석, 청와대 입성 6개월 전 20억대 주택 증여 11 empier 21/02/19 4500 0
24148 경제정부 "하반기엔 안정된다"지만..시장선 "금리인상 앞당겨질 것" 3 메리메리 21/05/05 4500 0
13400 스포츠UEFA, PSG-맨시티 UCL 계속 참여 시킨다...'FFP는 완벽하지 않은 모델' 3 swear 18/11/17 4500 0
22107 의료/건강미 FDA, 렘데시비르 정식사용 승인…'첫 코로나 치료제' 7 T.Robin 20/10/23 4500 0
5988 의료/건강전공의 11명 피멍 들 때까지 폭행한 부산대병원 교수, 피해 사진보니 3 기쁨평안 17/10/24 4500 0
20072 정치차명진 “문 대통령, 김정은 20일간 행적 밝혀라” 19 mime 20/05/03 4500 0
16748 스포츠‘최동원 근성 사라진 롯데’ KS 5차례 등판…불멸의 4승 6 사나남편 19/09/09 4500 0
28014 국제선 넘었다.. "총리는 내가 바보라 생각하는가?" 2 empier 22/02/08 4500 0
34159 정치尹 대통령, '부산 횟집 회동' 화제...누가 누가 참석했나 8 활활태워라 23/04/07 4500 0
6258 사회행사 동원돼 선정적 춤..간호사 인권 짓밟는 성심병원 8 사나남편 17/11/10 4500 0
36215 사회인천 지하차도서 광역버스-트럭 추돌사고…28명 부상 덕후나이트 23/09/23 4500 0
10878 스포츠문재인 대통령 '멕시코전 기대 크다' 7 알료사 18/06/20 4500 2
35206 정치계속되는 사교육 카트텔 신고 … 대통령실 "사법조치 고려" 7 알탈 23/06/26 4500 0
21895 정치'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외압 없었다"(종합) 26 다키스트서클 20/09/28 4500 0
26248 사회7년 일하고 받은 돈 400만원…신안 염전 노동자 호소 15 그저그런 21/10/22 4500 2
29838 스포츠미국 CBS 2022 카타르월드컵 예상 결과 17 데이비드권 22/06/13 4500 0
1171 방송/연예'썰전'판 절친노트 탄생…장제원·표창원 의원 동반 출연 5 하니n세이버 16/12/14 4500 0
21654 의료/건강방역당국 '코로나/독감' 동시 진단키트 도입시기 검토중 6 알료사 20/09/07 4500 0
27542 의료/건강'모닝 커피'가 부르는 삼중고, 아세요? 8 먹이 22/01/13 4500 0
23960 사회"양구 가서 일할래요"…필리핀 '딸락'의 한글 집회 9 하트필드 21/04/15 4500 1
36251 사회급정거 버스서 넘어진 70대 사망, 운전기사 유죄 확정 9 Beer Inside 23/10/01 4500 1
23457 사회대법 "업무 능력 저조하고 개선 의지 없다면…해고 정당" 6 혀니 21/03/02 4500 0
18089 국제이란 핵합의 사실상 탈퇴, 이라크 미군 철수 결의안 가결 20 Nardis 20/01/06 45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