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내부 17개 페이지만 차단 조치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4163046871

'디지털교도소', 전체 접속차단 피해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215

심영섭 위원은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보복이며 이는 법체계 및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이트는 맞다. 다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현재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는 전체 89건 중 일부”라면서 “이 정도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다. 불법 정보는 개별 심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진숙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다면 과잉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하면 된다. 사적 심판으로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교도소가 주는)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면서 “불법 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거 무슨 소리지...사적 제제를 허용한다는건가요? 내가 이해한게 맞나..?

Date	20/09/14 17:28:38
Name	업무일지
Subject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내부 17개 페이지만 차단 조치
https://www.redtea.kr/news/21732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4163046871 '디지털교도소', 전체 접속차단 피해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215 심영섭 위원은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보복이며 이는 법체계 및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이트는 맞다. 다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현재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는 전체 89건 중 일부”라면서 “이 정도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다. 불법 정보는 개별 심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진숙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다면 과잉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하면 된다. 사적 심판으로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교도소가 주는)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면서 “불법 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거 무슨 소리지...사적 제제를 허용한다는건가요? 내가 이해한게 맞나..?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업무일지님의 최근 게시물 21-11-06 따뜻한 입동 지나면 날씨 급변...겨울 추위에 첫눈 [4] 20-10-29 오뚜기 '진짬뽕만두' 출시 [11] 20-09-14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내부 17개 페이지만 차단 조치 [24] 20-06-24 남자 테니스 랭킹 1위 조코비치 코로나 양성 [0] 20-04-09 LG, 새 스마트폰 디자인 공개 [4] 20-01-13 '스토브리그', 설 연휴에 못 본다…24~25일 결방 확정 [6] 19-10-30 김건모 내년 결혼…30대 피아니스트와 1년 열애 결실 [7] 19-08-05 Angelina Jolie Is 'Very Proud' Son Maddox Will Attend South Korean University for Biochemistry [5] 19-07-08 BBQ, 14년 만에 황금올리브 순살 출시 [9] 19-07-08 짐 캐리 '마스크', 리부트 확정…주인공은 여배우 [TD할리웃]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