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6/23 09:45:57수정됨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Subject   윤석열의 무리수?..'측근 감싸려다' 검찰 내홍
https://news.v.daum.net/v/20200622201919528

대검 5인 부장회의, 윤석열 결정 돕는 보조기구 전락하나
https://news.v.daum.net/v/20200622212612423

윤석열 직권 수사자문단 '밀실 운영' 우려
https://news.v.daum.net/v/20200623060023237


- 윤석열 총장이 지난 4일 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냄. 자신의 최측근인 A검사장이 연루된만큼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음.
- 이후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냈고,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의 채널A 이 모 기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고, 또 피의자로 전환된 A검사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함.

- 그런데 이 모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난 주말 대검이 전격 수용해버림. 이는 서울중앙지검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시행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뒷통수를 때린 것임.
- 윤 총장이 하루 전 열린 대검 간부회의 결정을 토대로 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 이도 거짓임.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심의를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는 안건이 대검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아 추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임의로 결정함. 즉 대검 부장회의는 들러리였을 뿐 결국 윤 총장의 대검 간부들 사이에도 결론이 안 난 자문단 소집을 사실상 윤 총장이 밀어붙인 것임.

-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채널A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자문단을 소집한 것임. 의혹의 당사자가 바로 윤 총장의 최측근 간부라는 데에서 이번 결정은 출발부터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었음.



윤석열 총장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있습니다. 자기 최측근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으련지?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꼬리를 제대로 잡혀 윤 총장이 어찌할바를 모르는군요.



+
민언련 "<조선일보>녹취파일 보도는 제2의 검언유착"
https://news.v.daum.net/v/20200623094417266

<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
-녹취파일, 대검이 흘리는 거라면 법무부 감찰 요구할 것
-자문단, 윤석열이 밀어붙여..법적 근거 없다
-대검, 근거없는 소집요청에 전광석화로 응답
-채널A기자 변호인은 우병우 측근
-'검언유착' 수사, 제동거는 대검..전관예우 특혜 작용 의심

◎ 신미희 > 네, 저희는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법을 다루는 검찰에서 내린 결정인데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 신미희 > 네, 원래 이게 검찰의 지휘부와 수사팀 의견이 갈릴 경우 총장이 소집해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일종에 자문기구인데, 소집을 하는 건 검찰총장이지만 건의할 수 있는 건 수사팀, 또는 각의 지역에 인권감찰관,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 소집을 한 건 유례없이 피의자인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게 요청건의가 아니라 진정서를 낸 건데요. 이례적으로 닷새 만에 전격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피의자의 요청을 대검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수용을 했느냐,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근거 없는 소집요청에 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소집요청을 할 자격이 없는 쪽에서 요청을 했고 그걸 또 전광석화 같이 받아들였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신 거고요.

(..)

◎ 진행자 > 자문단이 소집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 그래서 자문단 회의결과 이건 기소할 사안도 아닌 것 같다 라고 만약에 자문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미희 > 자문단 구성 위촉을 총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총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우려가 크죠. 물론 지금 수사팀에서도 추천할 수 있지만 위촉 권한이 총장에게 권한 있는 상황에서 또 그 규정도 비공개로 돼 있고 절차도. 만약에 대검과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들로 구성됐을 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자문단 구성을 자기 의지가 반영된 인사들로 해서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데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245 정치문 대통령 "앞으로 벌어질 사태 책임, 일본 정부에 있다" 44 The xian 19/08/02 4738 6
11638 사회"내가 불냈냐옹"…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작동시켜 화재 발생한 듯 16 먹이 18/07/20 4738 0
8311 스포츠기업이 1조 대고, 수호랑 10만개 팔고 … 평창은 흑자올림픽 10 tannenbaum 18/02/27 4738 0
14714 과학/기술해양 플라스틱 어떻게 줄일까..열쇠는 오징어 속에 있다 (연구) 4 메아리 19/02/25 4738 0
14715 정치자유한국당 '암호화폐 발행'..토큰 모으면 상장 수여? 7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25 4738 0
18555 국제 日 크루즈선 10명 추가 확진 5 알겠슘돠 20/02/08 4738 0
22654 의료/건강"美처럼 했다면 정은경 감옥 갔다"..韓, 백신전쟁서 진 이유 17 먹이 20/12/17 4738 0
4993 사회희망 없는 캐나다 원주민 자살 행렬 1 유리소년 17/09/01 4738 0
8321 방송/연예"오달수에게 성추행 당했다" 연극배우 엄지영 12 우주최강귀욤섹시 18/02/28 4738 0
12417 경제빈곤층 울린 '소득주도성장'… 1인가구 포함 땐 더 낙제점 16 뒷장 18/08/27 4738 0
12673 정치"배현진 비판 '삼겹살' 바이오중유, 시작은 한국당" 2 퓨질리어 18/09/12 4738 2
10375 스포츠호나우지뉴 “여자 둘하고 결혼? 새빨간 거짓말” 3 Darwin4078 18/05/25 4738 0
20370 의료/건강국내 렘데시비르 임상 책임자 "코로나19 표준치료제 기대" 2 다군 20/05/24 4738 0
8085 정치하태경 또 “가면 속 얼굴 김일성 맞다” 16 맥주만땅 18/02/13 4738 0
24214 경제 "1兆 잃었다" 500만 삼전 개미들, 분노의 하루 24 Regenbogen 21/05/12 4738 3
22424 정치'조국 논문 표절 논란' 마침표..서울대, 곽상도 이의신청 기각 12 토끼모자를쓴펭귄 20/11/29 4738 2
35224 방송/연예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사기 및 엄무상배임 고소 2 퓨질리어 23/06/27 4738 0
2457 정치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조사 11시 40분 종료…14시간 조사(속보) 2 베누진A 17/03/21 4738 0
24731 국제영국군 기밀문서 길에서 발견..크림반도 접근시 러 반응 담겨 4 쿠팡 21/06/28 4738 0
412 기타"총 맞아 사망, 고라니 치우다 순직..경찰 수난사" NF140416 16/10/21 4738 0
21407 의료/건강순식간에 날아와 입 막는다..유튜버가 만든 '마스크 총' 화제 10 먹이 20/08/19 4738 1
17824 IT/컴퓨터조선일보 전광판, 중학생이 해킹?… 경찰 "신고 없었다" 4 우디르 19/12/14 4738 1
18594 국제'고혈압약 떨어졌다' 승객의 호소..日크루즈 누가 '공포'에 빠뜨렸나 21 結氷 20/02/11 4738 0
9388 방송/연예4년 전 그날, 우리 언론은 어떻게 '기레기'가 됐나? 5 tannenbaum 18/04/15 4738 0
36014 정치2024년 총선, ‘승패의 방정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 4 카르스 23/09/03 4738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