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6/23 09:45:57수정됨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Subject   윤석열의 무리수?..'측근 감싸려다' 검찰 내홍
https://news.v.daum.net/v/20200622201919528

대검 5인 부장회의, 윤석열 결정 돕는 보조기구 전락하나
https://news.v.daum.net/v/20200622212612423

윤석열 직권 수사자문단 '밀실 운영' 우려
https://news.v.daum.net/v/20200623060023237


- 윤석열 총장이 지난 4일 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냄. 자신의 최측근인 A검사장이 연루된만큼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음.
- 이후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냈고,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의 채널A 이 모 기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고, 또 피의자로 전환된 A검사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함.

- 그런데 이 모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난 주말 대검이 전격 수용해버림. 이는 서울중앙지검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시행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뒷통수를 때린 것임.
- 윤 총장이 하루 전 열린 대검 간부회의 결정을 토대로 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 이도 거짓임.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심의를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는 안건이 대검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아 추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임의로 결정함. 즉 대검 부장회의는 들러리였을 뿐 결국 윤 총장의 대검 간부들 사이에도 결론이 안 난 자문단 소집을 사실상 윤 총장이 밀어붙인 것임.

-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채널A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자문단을 소집한 것임. 의혹의 당사자가 바로 윤 총장의 최측근 간부라는 데에서 이번 결정은 출발부터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었음.



윤석열 총장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있습니다. 자기 최측근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으련지?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꼬리를 제대로 잡혀 윤 총장이 어찌할바를 모르는군요.



+
민언련 "<조선일보>녹취파일 보도는 제2의 검언유착"
https://news.v.daum.net/v/20200623094417266

<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
-녹취파일, 대검이 흘리는 거라면 법무부 감찰 요구할 것
-자문단, 윤석열이 밀어붙여..법적 근거 없다
-대검, 근거없는 소집요청에 전광석화로 응답
-채널A기자 변호인은 우병우 측근
-'검언유착' 수사, 제동거는 대검..전관예우 특혜 작용 의심

◎ 신미희 > 네, 저희는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법을 다루는 검찰에서 내린 결정인데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 신미희 > 네, 원래 이게 검찰의 지휘부와 수사팀 의견이 갈릴 경우 총장이 소집해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일종에 자문기구인데, 소집을 하는 건 검찰총장이지만 건의할 수 있는 건 수사팀, 또는 각의 지역에 인권감찰관,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 소집을 한 건 유례없이 피의자인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게 요청건의가 아니라 진정서를 낸 건데요. 이례적으로 닷새 만에 전격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피의자의 요청을 대검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수용을 했느냐,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근거 없는 소집요청에 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소집요청을 할 자격이 없는 쪽에서 요청을 했고 그걸 또 전광석화 같이 받아들였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신 거고요.

(..)

◎ 진행자 > 자문단이 소집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 그래서 자문단 회의결과 이건 기소할 사안도 아닌 것 같다 라고 만약에 자문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미희 > 자문단 구성 위촉을 총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총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우려가 크죠. 물론 지금 수사팀에서도 추천할 수 있지만 위촉 권한이 총장에게 권한 있는 상황에서 또 그 규정도 비공개로 돼 있고 절차도. 만약에 대검과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들로 구성됐을 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자문단 구성을 자기 의지가 반영된 인사들로 해서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데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6 기타'정의당'이 '민주사회당'으로 당명을 변경합니다. 11 Beer Inside 16/09/25 4739 0
19918 정치검찰, “'정경심 PC’에는 총장 직인파일 없었다” 15 ArcanumToss 20/04/22 4739 1
35794 사회고령 목장 탈출 암사자 1시간만에 사살…"사자사육 이웃도 몰라"(종합2보) 5 다군 23/08/14 4739 0
16340 국제"트럼프, 한국의 북한 도발 억제 노력 부족에 불만"..CNN 보도 6 오호라 19/08/09 4739 0
25556 경제가계대출 콕 집은 고승범…신용대출 '정조준' 17 Profit 21/08/31 4739 2
31196 문화/예술시진핑 '소수민족 동화정책'에 옌볜서 한민족이 지워진다 [르포] 11 카리나남편 22/09/05 4739 0
31205 사회코레일, 경부선 KTX 등 열차 317편 운행 중지 다군 22/09/05 4739 0
18152 정치문희상 아들 문석균 "내 나이 50, 세습 프레임 씌우지 말라" 13 코페르니쿠스 20/01/11 4739 2
21737 게임김정수 T1 감독 사퇴, 취재는 엉뚱한 곳에서 시작됐다 8 swear 20/09/14 4739 0
28905 사회제주 신라호텔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추행 10 구밀복검 22/04/05 4739 0
36841 의료/건강'전 NFL 스타' 윌리엄스, 희귀 치과 질환으로 36세에 사망 2 다군 23/12/23 4739 0
11499 경제고용률 오르는데...최악의 고용대란? 7 BDM 18/07/17 4739 1
21227 경제서울시, 은마·압구정 등 50층 층고 완화 없다 11 벨러 20/08/04 4739 0
4076 스포츠스포츠토토 빙상단 해체 위기..이상화 등 소속 국대 '살얼음' 알겠슘돠 17/07/19 4739 0
25836 문화/예술문학 속 '성차별 패치' 떼는 출판계 21 알료사 21/09/20 4739 5
18673 사회'오사카 폐렴' 이었다면 15 The xian 20/02/16 4739 10
8435 정치유승민 "안희정 공세 안해…제도보완 시급" 11 CONTAXS2 18/03/06 4739 2
23798 국제"독일 예방접종위 '60세 이상에만 AZ백신 접종' 권고"(종합2보) 3 다군 21/03/31 4739 3
14840 사회정준영, 귀국 즉시 체포 예상.. "구치소서 1박2일" 5 듣보잡3 19/03/12 4739 1
12795 정치문 대통령 ‘네임펜’ 서명에 “격 안 맞아” “회담 내용이 중요” 46 CONTAXS2 18/09/22 4739 0
27645 외신일론 머스크, 조 로건 옹호 10 구밀복검 22/01/18 4739 0
22014 스포츠"믿을 수 없다!" 아다메스, 동료 최지만 다리찢기에 '감탄' 1 맥주만땅 20/10/13 4739 0
17920 국제"난 마야 편" 트윗에 트렌스젠더 혐오자로 찍힌 해리포터 작가 5 atelier 19/12/22 4738 0
18177 국제北 매체 "남조선은 미국의 51번째 주… 아무 권한 없어" 20 atelier 20/01/13 4738 3
36097 경제"韓 장시간 근로 국가 아냐" 美와 격차 주당 0.6시간 12 카르스 23/09/11 473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