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6/20200618400451.html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시점에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모른다'는 취지의 거짓 운용현황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5일경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코링크PE 관계자에게 거짓으로 해명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정 교수 동생과의 관련성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폐기할 것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에 대한 증거위조 교사 부분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①언제, 어디서 ②누구에게 ③어떤 방법으로 ④어떠한 지시를 내려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했는지에 대해 불분명하게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증거위조 교사의 공소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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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지시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명자료 작성 과정에서 정 교수가 반복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모두 반영돼 큰 틀에서 교사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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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거짓 변경보고)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이 금융위원회에 블루 펀드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거짓 변경 보고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한 일시와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이 블루 펀드의 변경된 정관과 투자자 6명의 출자증서를 작성하고, 조씨가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 및 조씨와 공모한 일시, 공모한 내용에 관한 사실을 보충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라"면서 "만약 공소장이 잘못됐다면 정 교수와 동생이 거짓 변경보고 실행행위 중 어떠한 부분을 분담했는지 의견을 내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정 교수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09년 10월 부산 A호텔의 대표이사 명의로 딸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뒤 호텔 관계자를 통해 대표이사의 날인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반면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상의한 뒤 서울대 교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뒤 A호텔 대표이사 날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재판부는 "A호텔 대표 명의의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 주체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변호인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호텔 관계자가 수료증과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의견을 냈지만 정 교수와 딸이 수료증, 확인서를 확보한 경위에 관해선 기재돼 있지 않다"며 "수료증과 확인서의 작성 주체와 확보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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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경심 교수 재판장에서 나왔다는 말
판사
"피고인(정경심)이 증거위조 어느 단계에서 개입을 했다는거냐"
검사
"어떤걸 위조했는지 명확히 입증이 안된건 맞다. 다만 포괄적으로 위조를 했다"

라는 게 인터넷에 돌길래 뭔얘긴가 하고 기사를 찾아봤더니...ㅎㅎㅎ

검새님 일하기 싫으셨나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