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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26 15:10:36
Name   T.Robin
Subject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해 술 마신 20대…징역 4월(종합)
https://www.redtea.kr/news/20396
https://www.nocutnews.co.kr/news/5349791
그리고 그 어머니는 징역 4월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항소하시겠다고 하는군요.

제 생각에는, 이 경우는 무단이탈을 추적하는데 소요된 모든 관내 경비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단, 해당 벌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4개월보다 더 길지 아니면 짧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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