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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13 00:09:33
Name   고기먹고싶다
Subject   '약속' 믿고 형제복지원 농성 풀었는데…통합당 '딴소리'
https://www.redtea.kr/news/2019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9946

여야가 배·보상 문제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과거사법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12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배·보상액이 늘어나는 점이 논란이 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법안 처리가 된다고 해도 나중에 정권 바뀌면 인혁당 사건 처럼 사법부랑 사법거래후 법정이자쳐서 뺐어도 이상하지 않을듯 합니다. 사법농단 가해자 주범들도 죄다 무죄나오고 소극적 가담자들은 지금 법복입고 떵떵거리면서 재판질하고 앉아있는데 킹능성 충분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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