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이천 물류창고 화재 - "사람 죽어도 벌금 내는 게 더 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3011300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7673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돈보다, 사고 시 보험금 내고 합의를 보는 게 훨씬 저렴하게 먹힌다. 사고 예방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 100억이라면, 사고 후 보상에 들어가는 돈은 40~50억 정도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벌금 물고 과태료 무는 게 사고 예방 투자보다 훨씬 싸게 먹히니까 건설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

결국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데,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이,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 없이 계류되다 폐기되었거나 폐기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11126625740712

Date	20/04/30 23:45:14
Name	메오라시
Subject	이천 물류창고 화재 - "사람 죽어도 벌금 내는 게 더 싸"
https://www.redtea.kr/news/2004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3011300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7673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돈보다, 사고 시 보험금 내고 합의를 보는 게 훨씬 저렴하게 먹힌다. 사고 예방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 100억이라면, 사고 후 보상에 들어가는 돈은 40~50억 정도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벌금 물고 과태료 무는 게 사고 예방 투자보다 훨씬 싸게 먹히니까 건설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 결국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데,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이,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 없이 계류되다 폐기되었거나 폐기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11126625740712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메오라시님의 최근 게시물 20-12-24 일자리 찾아 한국 왔다가…‘비닐하우스’서 죽어갔다 [3] 20-12-22 당신의 재활용 수고, 60%는 그대로 버려진다 [8] 20-12-09 민주당, ‘전속고발권 폐지→유지’ 뒤집기 전말 [11] 20-11-28 ‘간첩 누명’ 53년 만에 벗은 제주 농민…“새 영혼을 받았다” [5] 20-11-28 8년만에 또 핵과학자 피격 사망…이란 “이스라엘이 배후” [2] 20-11-14 아무도 쓰지 않은 부고 [5] 20-10-31 피케티지수 급상승, 우려되는 한국의 불평등 [15] 20-10-26 칠레, 40년 만에 ‘피노체트 헌법’ 지운다 [2] 20-10-26 수십톤 쓰레기산을 헤집는 사람들 “다들 기피, 외국인 없으면 일 못해” [3] 20-10-24 K팝 무대 위 노동자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