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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4/30 20:14:19 |
| Name | The xian |
| Subject | [김순덕 칼럼] '우리 이니'를 위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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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430030210587 자기 맘에 드는 정치세력의 재집권은 바라고 싶은데 미래통합당이 전혀 기대가 안 되니 여당 의원들의 '내부총질'을 통해 발목을 잡거나 분열을 노리는 소리는 참으로 우스운 노릇이고, 여당에서 오히려 자제하고 있는 개헌안을 어떻게든 억지로 이슈를 만들려고 군불을 때보려고 하는 행동은 애처롭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되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되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인데. '대기자'님의 반헌법적인 망상소설을 써대는 데에 언론의 자유가 소비되는 이 참담한 현실은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아일보의 누군가가, 저같은 법알못도 찾아내는, 아래의 헌법 제128조만 읽어봤어도 이런 헛소리는 나오지 않았겠지요.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뭐 대기자님께서 저런 법조문을 몰랐을 리는 없겠다 싶고요. 대기자님께서 부끄러운 줄을 아예 모르시고 선동과 날조를 하셨거나. 전 정권에서 최순실이 은연중 노출한 greatpark1819 프로젝트가 진짜 헌법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 싶네요. - The xia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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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터 저질이라 기사는 읽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보다 더 관심이 가는 건 최근 언론들이 여기저기서 개헌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네요. 여당이나 정부에서 누가 적극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저는 언젠가 개헌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여당에게 지금이 그 때는 아니죠. 보수언론들이 그걸로 정국의 이슈를 빨아들이고 여러 관심사들에서 눈을 돌리게 하면서 여권의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추가
이 건도 그렇고 '일본 지원 논란' 건도 그렇고, 언론들이 너무 저급하게 ... 더 보기
저는 언젠가 개헌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여당에게 지금이 그 때는 아니죠. 보수언론들이 그걸로 정국의 이슈를 빨아들이고 여러 관심사들에서 눈을 돌리게 하면서 여권의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추가
이 건도 그렇고 '일본 지원 논란' 건도 그렇고, 언론들이 너무 저급하게 ... 더 보기
제목부터 저질이라 기사는 읽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보다 더 관심이 가는 건 최근 언론들이 여기저기서 개헌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네요. 여당이나 정부에서 누가 적극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저는 언젠가 개헌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여당에게 지금이 그 때는 아니죠. 보수언론들이 그걸로 정국의 이슈를 빨아들이고 여러 관심사들에서 눈을 돌리게 하면서 여권의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추가
이 건도 그렇고 '일본 지원 논란' 건도 그렇고, 언론들이 너무 저급하게 대중을 인셉션하고 세상의 변화를 조작해내려 하는 게 최근 더욱 눈에 띄어요. 언론 니들이 그런거 하는 곳도 아닌데, 하는 방법도 너무 저열하고. 수준이라도 챙기자 정말..
저는 언젠가 개헌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여당에게 지금이 그 때는 아니죠. 보수언론들이 그걸로 정국의 이슈를 빨아들이고 여러 관심사들에서 눈을 돌리게 하면서 여권의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추가
이 건도 그렇고 '일본 지원 논란' 건도 그렇고, 언론들이 너무 저급하게 대중을 인셉션하고 세상의 변화를 조작해내려 하는 게 최근 더욱 눈에 띄어요. 언론 니들이 그런거 하는 곳도 아닌데, 하는 방법도 너무 저열하고. 수준이라도 챙기자 정말..
이 정권이 이상한 소수설 붙잡고/염치불구하고싶은거 한 전력들을 생각하면 아주 이상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 헌법조항과 관련해 우선 1차개헌으로 저 조항을 삭제하고, 2차개헌으로 중임제로 바꾸면 1차개헌당시 대통령이 출마가능하다는 건 헌법교과서에 당당히 실려있는 학설이죠. (다수설은 아님)
헌법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을 구별하지 않는 견해에서는 배척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기껏해야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할것임 같은 얘기하는데, 장관임명이든 선거법개정이든 그런 암묵적이고 불문율적인 제한은 정치적 대적자가 무능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게 반복해서 확인되었고요.
헌법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을 구별하지 않는 견해에서는 배척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기껏해야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할것임 같은 얘기하는데, 장관임명이든 선거법개정이든 그런 암묵적이고 불문율적인 제한은 정치적 대적자가 무능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게 반복해서 확인되었고요.
사십 아니 오십년 전에 했던 삼선 개헌이 어떤 저항을 불러왔는지 생각해 보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에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연속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두 번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까지 두 번을 거쳐야 합니다. 1차 개헌 때 다음 개헌의 허들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1차 국민투표 할 때 그런 개헌안에 대해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로 그런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승복할 수 밖에요. 문통 중임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그토록 높다는건데 어쩌겠어요.
이미 2018년 개헌 시도 때 중임제는 다음 정권부터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도, 문통이 중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걸 보면 다시 한 번 사람마다 이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네요.
이미 2018년 개헌 시도 때 중임제는 다음 정권부터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도, 문통이 중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걸 보면 다시 한 번 사람마다 이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네요.
참고로 박정희는 3선개헌이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다시는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했죠. 김대중도 불출마선언을 했었고요. 정치인의 자기거취에 대한 말따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구속력이 없는 말은 아무 판단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댓글에서도 그럼 좋겠다는 분도 계시죠. 위성정당 얘기도 알바니아 그런 듣도보도 못한 나라 얘길 왜하냐했지만 실제하고난뒤엔 어쩔수없었다 잘했다 하는데 2중개헌 얘기도 50년전 얘긴 왜하냐하고 하지만 나중엔 국민적 열망, 시대의 소명되는거죠.
저는 80년대에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거의 매일 누군가는 선생에게 따귀를 맞는 일이 있었고 다들 그런가 보다 넘어가던 시절로 기억합니다.
삼선 개헌을 예로 들면서 2020년에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개헌이 성사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시기 - 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 네가 뭘 안다고 나랏님 하시는 일에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말 많으면 빨갱이다 라는 엄포가 얘들을 꾸짖는 말로 널리 쓰이던 때에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풀어주는 개헌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학생의 따귀를 후려친 후 이게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일이다 라고 하면 얘들이 눈물을 뚝뚝 흐리면서도 찍 소리 못 하는 시대는 아니지요.
삼선 개헌을 예로 들면서 2020년에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개헌이 성사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시기 - 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 네가 뭘 안다고 나랏님 하시는 일에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말 많으면 빨갱이다 라는 엄포가 얘들을 꾸짖는 말로 널리 쓰이던 때에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풀어주는 개헌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학생의 따귀를 후려친 후 이게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일이다 라고 하면 얘들이 눈물을 뚝뚝 흐리면서도 찍 소리 못 하는 시대는 아니지요.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야지요. 상황적인 맥락 다 제거해놓고 '어쨌건 그때는 성공했으니까 자승자박임' 그러면 대체 무슨 대화를 하는 거죠. 그때 성립했던 조건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터무늬없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소드피쉬님 주장이고, 정 반례타령 하고 싶으시다면 그 조건들을 깨부셔야 할 일이죠.
'A가 있을 때 B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A가 없으니 B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더니 '어쨌건 B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 당신은 자승자박의 논리에 빠졌다.' 그러면 뭡니까..
'A가 있을 때 B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A가 없으니 B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더니 '어쨌건 B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 당신은 자승자박의 논리에 빠졌다.' 그러면 뭡니까..
음, 아녜요. 그렇지 않은 듯 하네요. 만약 적으신 내용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환기하는 의미에서 그쳤다면, 정말 딱 '소수설'을 소개하는 느낌으로 흥미롭게 읽었을거예요. 그러나 '염치불구한 이 정권'이라는 행간은 특정한 목적과 감정적 매도가 아닌 이상 불필요한 부분이죠. 물론 현 정권이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보일법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전개하시는 논지는 '민주당은 파렴치한이다. 그러므로 (뭐가 됐건) 파렴치한한 짓을 벌일 것이다'로 요약될 뿐인 아주 두루뭉술하고 동어반복적인 내용이죠. 이런 식의 논리는 쉽게 찾을... 더 보기
음, 아녜요. 그렇지 않은 듯 하네요. 만약 적으신 내용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환기하는 의미에서 그쳤다면, 정말 딱 '소수설'을 소개하는 느낌으로 흥미롭게 읽었을거예요. 그러나 '염치불구한 이 정권'이라는 행간은 특정한 목적과 감정적 매도가 아닌 이상 불필요한 부분이죠. 물론 현 정권이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보일법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전개하시는 논지는 '민주당은 파렴치한이다. 그러므로 (뭐가 됐건) 파렴치한한 짓을 벌일 것이다'로 요약될 뿐인 아주 두루뭉술하고 동어반복적인 내용이죠. 이런 식의 논리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총선 선거조작설이라던가.
아시겠지만, 개헌이란 의제는 절대로 기습적으로 상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죠. 국민적 여론이 조성이 되어야 하고, 각 정당 간 사전조율과정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제가 매일같이 정치뉴스를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는 몰라도 별로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 걸요. 하다못해 여러 커뮤니티에 운을 띄우는 자/타의적 드루킹들이라도요. 개헌선을 넘겼으면 출몰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IF의 IF죠.
지금 대통령/여당의 지지율이 60퍼 좀 넘나요? 정권 후반부의 지지율로는 높지만 반헌법적인 헌법개정을 시도하기엔 택도 없이 부족하죠. '밑에도 현 대통령의 연임을 바라시는 분이 있네요'라고 하셨지만 소위 문꿀오소리들이 문재인 지지층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은 12년 대선 당시 박근혜에 투표한 52퍼가 친독재수구 이념에 중독되어 있다고 보는 것만큼이나 언어도단이죠. 지금의 지지율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고점(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는 분명 문통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천년만년 권력잡아 적폐세력 뿌셔뿌셔하길 바라긴 할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라이트한 지지자들의 욕망은 아닐테죠. 당장 제각기 꿈이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언제까지나 문통바라기로 있을지도 미지수구요.
박정희의 장기집권은 예시로 부적합해요. 과거 일임을 떠나 그것은 쿠데타-부정선거-친위쿠데타라는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어 겨우 기워붙인 성과니까요. 정치적 부담 따윈 의미 없는 수사라지만 그런 일이 한국같은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세계구급 어그로를 끄는 일이에요. 그보다는 전두환과 푸틴이라는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예시를 드셔도 되었을 텐데요. 그정도는 꽤 현실적인 시나리오죠. 당장 이해찬인가 누가 민주당 20년 집권 운운했던것 같고. 그게 딱히 민주당이 거만해서는 아니고 압도적 탑독에 있는 권력집단은 그렇게 나아가는 게 자연스러우니까요. 민정당의 롤모델이 자민당이었듯이. 하지만 반대로 말해 전두환과 푸틴이라는 강대한 카리스마의 인물들조차도 우당탕쿠당탕 막무가내식으로는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인데, 하물며 문재인이? 왜냐하면 민주당의 전력상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요즘 말로 그런 것을 억텐이라고 하죠.
좋은 말을 써주셨어요.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해도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르죠. 그건 문재인과 민주당은 물론이고 김순덕 대기자님도 새겨들으셔야 할 말일거예요.
아시겠지만, 개헌이란 의제는 절대로 기습적으로 상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죠. 국민적 여론이 조성이 되어야 하고, 각 정당 간 사전조율과정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제가 매일같이 정치뉴스를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는 몰라도 별로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 걸요. 하다못해 여러 커뮤니티에 운을 띄우는 자/타의적 드루킹들이라도요. 개헌선을 넘겼으면 출몰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IF의 IF죠.
지금 대통령/여당의 지지율이 60퍼 좀 넘나요? 정권 후반부의 지지율로는 높지만 반헌법적인 헌법개정을 시도하기엔 택도 없이 부족하죠. '밑에도 현 대통령의 연임을 바라시는 분이 있네요'라고 하셨지만 소위 문꿀오소리들이 문재인 지지층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은 12년 대선 당시 박근혜에 투표한 52퍼가 친독재수구 이념에 중독되어 있다고 보는 것만큼이나 언어도단이죠. 지금의 지지율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고점(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는 분명 문통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천년만년 권력잡아 적폐세력 뿌셔뿌셔하길 바라긴 할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라이트한 지지자들의 욕망은 아닐테죠. 당장 제각기 꿈이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언제까지나 문통바라기로 있을지도 미지수구요.
박정희의 장기집권은 예시로 부적합해요. 과거 일임을 떠나 그것은 쿠데타-부정선거-친위쿠데타라는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어 겨우 기워붙인 성과니까요. 정치적 부담 따윈 의미 없는 수사라지만 그런 일이 한국같은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세계구급 어그로를 끄는 일이에요. 그보다는 전두환과 푸틴이라는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예시를 드셔도 되었을 텐데요. 그정도는 꽤 현실적인 시나리오죠. 당장 이해찬인가 누가 민주당 20년 집권 운운했던것 같고. 그게 딱히 민주당이 거만해서는 아니고 압도적 탑독에 있는 권력집단은 그렇게 나아가는 게 자연스러우니까요. 민정당의 롤모델이 자민당이었듯이. 하지만 반대로 말해 전두환과 푸틴이라는 강대한 카리스마의 인물들조차도 우당탕쿠당탕 막무가내식으로는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인데, 하물며 문재인이? 왜냐하면 민주당의 전력상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요즘 말로 그런 것을 억텐이라고 하죠.
좋은 말을 써주셨어요.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해도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르죠. 그건 문재인과 민주당은 물론이고 김순덕 대기자님도 새겨들으셔야 할 말일거예요.
제가 객관적인 지식만 소개하려했다고 한적은 없는것같은데 뭘로 뭘 부정하시는거죠? 저는 말씀하신 현정권의 그러한 면을 비난하려한거 맞고요 그것도 배경입니다. 파렴치하니 파렴치한 짓을 할거다 같은 두루뭉술한 얘기 아니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흔한 이야기에 이 정권을 다른 정권보다 곱게 볼 이유가 없는 입장에서 이전 권력자가 했던 짓을 안할거라 믿을 이유는 전혀 없는거죠.
저는 이 정권이 그런 짓을 할거라 열올린적이 없습니다. 그런 짓을 절대 안할거다라는 분들이 있고, 전 상황만 갖춰지면 할 수 있다 라는거고, 지금 상황이 갖... 더 보기
저는 이 정권이 그런 짓을 할거라 열올린적이 없습니다. 그런 짓을 절대 안할거다라는 분들이 있고, 전 상황만 갖춰지면 할 수 있다 라는거고, 지금 상황이 갖... 더 보기
제가 객관적인 지식만 소개하려했다고 한적은 없는것같은데 뭘로 뭘 부정하시는거죠? 저는 말씀하신 현정권의 그러한 면을 비난하려한거 맞고요 그것도 배경입니다. 파렴치하니 파렴치한 짓을 할거다 같은 두루뭉술한 얘기 아니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흔한 이야기에 이 정권을 다른 정권보다 곱게 볼 이유가 없는 입장에서 이전 권력자가 했던 짓을 안할거라 믿을 이유는 전혀 없는거죠.
저는 이 정권이 그런 짓을 할거라 열올린적이 없습니다. 그런 짓을 절대 안할거다라는 분들이 있고, 전 상황만 갖춰지면 할 수 있다 라는거고, 지금 상황이 갖춰졌다고 하진 않았어요. 전 말할 수 있는만큼만 말합니다. 그리고 3선개헌을 예로 든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3선개헌을 이중개헌이 가능한 근거로 든 적이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걸로 2중개헌할거라고하기에 불충분한 예니까요. 그러나 그게 거꾸로 2중개헌을 할 수 없는 근거로 내세워지는건 불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틀렸단겁니다.
저는 애초에 아무 예시도 들지 않았어요. 잘못된 예시가 잘못되었다는겁니다.
저는 이 정권이 그런 짓을 할거라 열올린적이 없습니다. 그런 짓을 절대 안할거다라는 분들이 있고, 전 상황만 갖춰지면 할 수 있다 라는거고, 지금 상황이 갖춰졌다고 하진 않았어요. 전 말할 수 있는만큼만 말합니다. 그리고 3선개헌을 예로 든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3선개헌을 이중개헌이 가능한 근거로 든 적이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걸로 2중개헌할거라고하기에 불충분한 예니까요. 그러나 그게 거꾸로 2중개헌을 할 수 없는 근거로 내세워지는건 불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틀렸단겁니다.
저는 애초에 아무 예시도 들지 않았어요. 잘못된 예시가 잘못되었다는겁니다.
네. 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민주당이 다른 권력자들보다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별 효능이 없는 일이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주당이 문재인의 사병집단이고 문재인을 신격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다만 민주당 장기집권을 위해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것은 자명하고, 거기에 문재인의 역할이 전두환이 꿈꿨던 막후 정치일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확실히 선하시고 청렴하신 문통에게 이럴 가능성이 '절대' 없을거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좀 의심스럽지만, 현 대통령의 (그것도 2년 내 이중개헌이... 더 보기
네. 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민주당이 다른 권력자들보다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별 효능이 없는 일이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주당이 문재인의 사병집단이고 문재인을 신격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다만 민주당 장기집권을 위해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것은 자명하고, 거기에 문재인의 역할이 전두환이 꿈꿨던 막후 정치일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확실히 선하시고 청렴하신 문통에게 이럴 가능성이 '절대' 없을거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좀 의심스럽지만, 현 대통령의 (그것도 2년 내 이중개헌이라는 초패스트 빌드오더로) 재출마? 급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이야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단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비약이에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미 일어났던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같은 말은 짐짓 무게감을 입히는듯 하지만 실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당장 내일 아침 계엄령이 선포되어 주요 거점을 장악해서 반문인사들을 숙청하는 친위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황이 갖춰지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니까, 선관위도 매수당했을(혹은 매수당할) 가능성이 절대 없다고도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웬만한 인사들도 그 주장에 절레절레 하는 이유는 그런 식의 조작은 멍청한 짓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죠.
본인의 명추론 '윤석열 사냥'과 비교해봐도 '절대 아니라고는 못할걸?'이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논거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조야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절대 권력이니까 절대 부패할거다'는 근거가 아니에요. 물론 그 말 자체에는 동의해요. 민주당은 부패하겠죠. 하지만 '어떻게'와 '왜'가 없는 이상, 그건 그저 개인의 사고체계죠.
여담으로 전 '말은 맞는 말이지 않음?'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메신저의 (의도의) 중요성에 비하면 메시지 그 자체는 별 의미 없는 것이니까요. 그걸 메신저의 도덕성 이야기로 알아듣는 사람도 비슷하게 싫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미 일어났던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같은 말은 짐짓 무게감을 입히는듯 하지만 실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당장 내일 아침 계엄령이 선포되어 주요 거점을 장악해서 반문인사들을 숙청하는 친위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황이 갖춰지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니까, 선관위도 매수당했을(혹은 매수당할) 가능성이 절대 없다고도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웬만한 인사들도 그 주장에 절레절레 하는 이유는 그런 식의 조작은 멍청한 짓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죠.
본인의 명추론 '윤석열 사냥'과 비교해봐도 '절대 아니라고는 못할걸?'이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논거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조야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절대 권력이니까 절대 부패할거다'는 근거가 아니에요. 물론 그 말 자체에는 동의해요. 민주당은 부패하겠죠. 하지만 '어떻게'와 '왜'가 없는 이상, 그건 그저 개인의 사고체계죠.
여담으로 전 '말은 맞는 말이지 않음?'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메신저의 (의도의) 중요성에 비하면 메시지 그 자체는 별 의미 없는 것이니까요. 그걸 메신저의 도덕성 이야기로 알아듣는 사람도 비슷하게 싫지만..
시기로 보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나 임기 초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제시한 (그리고 다른 정당들이 대선공약을 했음에도 표결도 안하고 내팽개친) 개헌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입장은 다 나왔다고 보는 것이 이치상 맞는 일인데 굳이 2012년 기사를 끌고 와서 입장이 궁금하다는 식으로 말하시니 당황스럽군요.
설령 한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제를 선호했다 한들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게 봐야 맞고, 또한 20대 국회의 지리멸렬함을 보고도 내각제를 주장할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있겠나 싶습니다. 당장에 19대 대선 때도 어대문 막으려고 분권형 대통령제 어쩌구 하는 꼼수 개헌을 들이민 야당들만 해도 뭇매를 맞았고, 내각제의 '내'자만 꺼내도 부정적인 반응이 반 이상 나올텐데 말이죠.
설령 한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제를 선호했다 한들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게 봐야 맞고, 또한 20대 국회의 지리멸렬함을 보고도 내각제를 주장할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있겠나 싶습니다. 당장에 19대 대선 때도 어대문 막으려고 분권형 대통령제 어쩌구 하는 꼼수 개헌을 들이민 야당들만 해도 뭇매를 맞았고, 내각제의 '내'자만 꺼내도 부정적인 반응이 반 이상 나올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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