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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23 16:33:44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헌법재판소 "교원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은 위헌"
https://www.redtea.kr/news/19933
https://m.yna.co.kr/view/AKR20200423131651004

종합기사로 수정했습니다.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8헌마551

모호한 부분 법개정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국회로 공을 넘긴 것 같은 모양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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