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기본소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나요?
설마 청년배당을 기본소득제 안착이라고 하시는건지...
'청년'만을 상대로 한, 분기별 25만원은 흔히 모두들 인식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보입니다.
물론 기본 소득제로 가는 초석을 다진 업적인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매우 훌륭한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선별적 복지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인건 맞고, 기본소득제가 그 해답인 것도 맞습니다만... (이건 백번, 아니 백만번 동감합니다.)
성남에 기본소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나요?
설마 청년배당을 기본소득제 안착이라고 하시는건지...
'청년'만을 상대로 한, 분기별 25만원은 흔히 모두들 인식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보입니다.
물론 기본 소득제로 가는 초석을 다진 업적인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매우 훌륭한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선별적 복지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인건 맞고, 기본소득제가 그 해답인 것도 맞습니다만... (이건 백번, 아니 백만번 동감합니다.)
저는.... 예전 경선때 민주주의따위 무시하는 박스떼기/차떼기 같은 짓을 해 놓고 이제와서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재명시장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전과자는 인간 취급도 안하는 취향도 한몫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 가치관에 따라 달린거니 그렇다고 치고요.
이재명이 박스뗴기 짓을 했다는 근거가 정확히 있는건가요? 정말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경선에서 그 정도 행위가 무슨 대단한 문제인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되구요. 선진국에서는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는 모바일 선거로 폰떼기 부정선거가 일어난(유시민관련),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한국에서 박스떼기같은 흘러간 옛노래가 뭐가 그리 중요한지요? 그 박스떼기 주동했다는 미키 루크는 정작 문재인캠프로 갔다던데요? 왜 부른 걸까요?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잘못한 거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군사독재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시민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곳입니다. 경찰이 길을 막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강제로 음주운전 테스트를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짓입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쳤다면 죽일 넘이겠지만, 약간 술마시고 운전하는 게 뭐 그리 인간으로 보지 않을만큼 대단한 잘못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군요.
SCV님의 주의는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남들도 그래야 하는 것인가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에서도 기준치 이하면 약간 마시는 건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운전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마셨느냐죠. 미국에서는 주행중인 차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경찰이 잡습니다. 경찰은 절대로 아무 차나 스톱시킬 수 없어요. 무슨 의심사유가 있어야 멈추고 수색이 가능합니다. 이건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술 한 잔 마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 문제입니다.
SCV님의 주의는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남들도 그래야 하는 것인가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에서도 기준치 이하면 약간 마시는 건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운전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마셨느냐죠. 미국에서는 주행중인 차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경찰이 잡습니다. 경찰은 절대로 아무 차나 스톱시킬 수 없어요. 무슨 의심사유가 있어야 멈추고 수색이 가능합니다. 이건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술 한 잔 마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 문제입니다.
한국은 잘 살면 독재라도 하고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권위주의 문화가 팽배해서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신선한 해석이 아니라 서구사회의 보편적 상식이자 법규범이에요. 박정희, 전두환이 만들어 놓은 한국의 문화가 독특한 거지요.
1. 유시민계 오옥만은 모바일조작으로 재판에서 유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유시민도 지금 셀럽대접 받으며 차기 총리감이네 이런 세상에서 저 정도 가지고 뭘 그리 흥분하시는 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님이 유시민도 같은 취급을 하신다면 그 일관성만큼은 제가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2.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숙하기에 동원선거는 성장통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도 차떼기 선거가 과거에 아주 흔했습니다. 누가 차떼기를 했을까요? 민주당이 했습니다. 누구를 실어 날랐을까요? 흑인유권자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거 공화당 백인들이 부정선거라고 난리난...더 보기
1. 유시민계 오옥만은 모바일조작으로 재판에서 유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유시민도 지금 셀럽대접 받으며 차기 총리감이네 이런 세상에서 저 정도 가지고 뭘 그리 흥분하시는 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님이 유시민도 같은 취급을 하신다면 그 일관성만큼은 제가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2.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숙하기에 동원선거는 성장통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도 차떼기 선거가 과거에 아주 흔했습니다. 누가 차떼기를 했을까요? 민주당이 했습니다. 누구를 실어 날랐을까요? 흑인유권자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거 공화당 백인들이 부정선거라고 난리난리쳐서 온갖 부정선거 방지법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선거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박스떼기는 흘러간 패션이고, 모바일떼기/ 전자개표 조작같은 민주당내 부정선거를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아예 금주를 실천하는 중이라 음주운전할 기회도 없지만, 음주운전하는 거 좋게 안보는 건 마찬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치인의 결격사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러고 보니 노회찬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군요. 야구선수 중에는 추신수, 강정호(욘석은 진짜 와!)...
1. 네.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 정계에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팔아먹고 글 팔아먹고 산다면 뭐 그건 그것대로 하라 그러고요. 차기 총리감도 아니고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음. 달리 볼 필요는 있지만 원칙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적이 수당을 정당화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승리를 위해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실망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미숙하여 동원선거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 시기가 민주주의가 (성숙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숙이라고 부를...더 보기
1. 네.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 정계에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팔아먹고 글 팔아먹고 산다면 뭐 그건 그것대로 하라 그러고요. 차기 총리감도 아니고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음. 달리 볼 필요는 있지만 원칙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적이 수당을 정당화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승리를 위해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실망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미숙하여 동원선거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 시기가 민주주의가 (성숙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숙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시기였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그 부분엔 동의합니다. 꼭 민주당 뿐만이 아니고 민주주의하에서는 항상 우려하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외 : 2번과 관련하여, 정동영 개인에 대한 심각한 불호가 (그 밑에 있었던, 그와 함께 했던) 이재명에 대한 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또한 노무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문재인에 대한 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도 못하겠습니다. 이 점은 인정해야 할것 같아서 번외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도 부정선거 방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이정희 시절 관악구 총선 경선에서 통진당이 여론조사 조작을 해서 민주당 김희철을 물먹이다 적발되었지요. 그때 문재인이 나서서 무마하고 결국 통진당 다른 사람인가에게 후보자리를 넘겨 주었을 겁니다. 부정선거한 당에게 후보자리를 넘겨준 문재인도 떳떳한 입장은 아니죠.
경선을 선관위에서 주관하게 하고, 일반 총선처럼 똑같이 경선을 진행하면 이런 부정선거 시비는 거의 사라질겁니다. 그런 쪽으로 바꿔 나가야지, 지금처럼 정당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부정선거는 필연적이고, 누가 들키지 않고 잘하느냐 게임인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