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3/13 09:58:16
Name   The xian
Subject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https://news.v.daum.net/v/20200313050647634

사필귀정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12050144373

참고로 이 분은 7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재판부에게 32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다만 기사에 소개된 멘트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상고이유서의 취지는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 향상이 이례적 사례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미 2심 재판부가 성적 급상승 사례를 조회한 결과
50등 밖에서 1년 동안 전체 1등까지 오른 경우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 주장을 반박한 바 있는 등,
애초에 피고의 주장은 거의 대부분 이미 하급심에서 반박이 된 상태이기도 했지요.

아마도 문제 유출의 수혜를 입은 자녀 두 명에 대한 재판에 이 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할 일은 없겠다 싶습니다.


- The xian -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765 정치갈 길 먼 장애인 참정권.."우리는 유령인가?" 알겠슘돠 18/06/13 2545 0
10263 사회상여금·식비 최저임금 포함?…노동계 "개악" 거센 반발 3 우주최강귀욤섹시 18/05/21 2545 0
5224 사회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1 empier 17/09/09 2545 0
37508 정치與긴급지시 "'종북' 현수막 달라"…논란되자 "긴급 철회" 15 알탈 24/03/26 2545 0
5780 사회"도우면 뭐해, 외제차 타는데"..'기부 포비아' 우려 1 알겠슘돠 17/10/12 2545 0
6304 사회이국종 교수 "JSA귀순 북한군 상태, 매우 위중" 5 우주최강워리어 17/11/14 2545 0
8868 사회'노란 승합차' 독점 현대차에 뿔난 어린이집·유치원·학원 6 맥주만땅 18/03/27 2545 0
8869 사회퇴직경찰들도 한국당 상대 항의 동참..재향경우회 긴급회의 Credit 18/03/27 2545 0
33470 국제탈레반, 이젠 피임도 금지…"인구 통제는 서방의 음모" 1 덕후나이트 23/02/18 2545 0
14027 사회日 성탄절 전통 된 KFC치킨…시작은 1호 점장의 거짓말 1 토비 18/12/25 2545 0
14069 사회판매직 ‘방광염 고통’ 보도 뒤에도…“고객화장실 쓰지 마” 13 swear 18/12/28 2545 0
9463 사회"몇 년생이냐" 묻는 편의점 여직원 머리채 잡고 폭행..실형 6 Credit 18/04/17 2545 0
2808 정치文, 타임지 인터뷰 "오바마 대북 정책 '전략적 인내' 완전히 실패" 3 black 17/04/20 2545 0
1556 사회라이더 김 대리, 부장 앞에선 "자전거 공포증 있어요" 3 NF140416 17/01/12 2546 0
3111 사회학교폭력 축소·은폐 지시 교사에 배상 판결 알겠슘돠 17/05/18 2546 0
15148 정치경찰, 朴청와대에 '세월호 여론전' 제안…"특조위에 좌파 개입" 1 알겠슘돠 19/04/14 2546 1
4910 사회화성시민 1천700명 국방부 앞 상경집회.."군비행장 이전 반대" empier 17/08/29 2546 0
2631 사회대형병원 간호사 싹쓸이에 겉도는 '간호·간병 통합' 15 알겠슘돠 17/04/06 2546 0
6781 사회3시간 빈소·40만원 장례비로 '가난한 죽음' 막을 수 있을까 4 Beer Inside 17/12/07 2546 0
12676 정치"선거제 개편" 목소리 높인 한국당, 정개특위 구성은 '미적' 3 JUFAFA 18/09/12 2546 0
16548 사회'반일 종족주의' 학자의 민낯.."日 극우 지원받았다" 3 The xian 19/08/26 2546 0
17854 사회"결혼 사회까지 봐줬는데…" 절친에 맞아 숨진 현직 경찰관 1 swear 19/12/17 2546 0
2364 사회'선행학습→명문대→좋은 직장' 성공 공식 깨지고 있다 NF140416 17/03/16 2547 0
13129 사회부산 일가족 피살사건...또 이별범죄? 7 구밀복검 18/10/26 2547 0
7258 사회김정은 '대표단 파견 용의'에 문 대통령 '평창구상' 탄력받나 1 CONTAXS2 18/01/01 254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