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희생자는 가진것 없는 노동자네요..
기사에서 줄줄이 하청을 꼬집는데,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아버릴수는 없고. 다만 하청의 수익성 없는 사업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법인세 신고시 누적미지급임금 가산세를 만들어서 뒤지도록 때리면 어떨까 싶어요. 시장이율보다 높게 때려서 빚지고서라도 임금지불 안하면 골치아프게끔.. 다만 숨구멍 열어주게 보증기금에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임금체불기업에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지불목적의 구제금융해주고 그마저도 안갚으면 배상 책임자 싹다 뒤져서 털어가는.. 경영자와 라인 노동자의 노동 모두 고귀한것인데, 내 노동만 값어치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이런 기업이 많이 보이는것 같아요.
노동력도 빚진것이라는 개념을 박아놓아야지 안그러면 일만 시키고 나몰라라 해버리고, 피해는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가는것 같으니.. 적어도 내 사업하면서 손해보면 내가 먼저손해 봐야지 왜 사용인에게 피해를 끼치나..
더불어 중간하청도 실질적인 부가가치 생산 없으면 고대로 세금 내게 만들어버리면 일찌감치 포기 하지않을까 모르겠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