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1/17 17:02:49수정됨
Name   주지육림
Subject   靑, 인권위 거부에도 '왜곡' 발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12672

기사에 따른 사건의 개요를 보면

7일 청와대가 인권위원장에게 국민청원요건이 달성됐으니 인권위원장이 답변을 해 달라며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8일 인권위측에서 위원장 답변은 불가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조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익명의 진정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거절합니다.
9일 인권위가 거절한 다음날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더 국민청원을 이첩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이후 착오가 있었다고 구두로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합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 사이에 구두상으로 폐기는 불가하며 공문을 보내라고 합니다.

13일 청와대는 SNS에 조국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을 인권위에 공문으로 송부했다고 영상까지 띄워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영상에서 "청원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인권위가 거절하고 청와대가 구두상으로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얘기한지 4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저 발표를 하는 당일 인권위에 지난 9일에 보낸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즉 청와대가 13일에 발표한 국민 청원에 의해 인권위가 조국 가족 조사의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은 명백한 왜곡발표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역시나 청와대의 일처리가 어메이징 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해 주는군요. 이렇게 일처리를 잘 하시니 그렇게 우르르 총선으로 나가시는 걸까요.  



1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248 정치문 대통령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되는 비상 경제시국" 27 맥주만땅 20/03/13 4710 3
22067 경제"그 알량한 돈때문에"..300명 정리해고 여행박사 사장의 마지막 편지 7 맥주만땅 20/10/20 4710 0
8256 방송/연예조민기, 남자에게도 성추행 "현 활동 배우의 증언" 7 tannenbaum 18/02/25 4710 0
35909 정치국민의힘 "日 방류계획, 과학적 문제 없어…尹정부·與 믿고 지켜봐 달라" 9 퓨질리어 23/08/23 4710 0
22598 게임 '플레임' 이호종, 은퇴 선언...'9년 선수 생활 마무리' 5 swear 20/12/13 4710 0
13128 기타'쇼생크 탈출' 반달가슴곰, 마침내 꿈 이뤘다 2 일자무식 18/10/26 4710 0
23372 스포츠대한체육회가 본 학폭 "무심코 한 행동, 처벌 가혹하다" 12 swear 21/02/19 4710 0
8525 문화/예술'조선 후기 실학은 20세기 학계의 간판상품' 10 이울 18/03/10 4710 0
23390 사회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 empier 21/02/21 4710 0
1142 방송/연예CJ의 봉인해제 8 하니n세이버 16/12/12 4710 0
22148 외신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올라. 10 코리몬테아스 20/10/28 4710 0
36232 정치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28 노바로마 23/09/27 4710 4
23693 기타日불매운동 여파?…화장품 '슈에무라' 16년 만에 한국서 철수 7 다군 21/03/22 4710 0
22418 의료/건강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4명…사흘 연속 500명대 3 구밀복검 20/11/28 4710 0
14742 경제대용량 페트병 맥주 사라지나...갈색 페트병 규제 '촉각' 11 메존일각 19/02/28 4710 0
21422 사회‘8·15 집회는 허용, 해고자 집회는 불허’ 어느 재판부의 이중잣대 2 BLACK 20/08/20 4710 3
29615 외신텍사스 총기난사: 반복되는 교내 총격 사고는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24 Mariage Frères 22/05/26 4710 1
28610 기타"유니클로 반드시 잡겠다" 결심했던 토종브랜드…10년만에 꿈 이룬 비결은 29 blu 22/03/14 4710 0
14276 사회'일자리 정책' 역풍.. 고졸은 갈 곳이 없다  2 벤쟈민 19/01/14 4710 0
3578 정치이낙연 총리 "추경에 가뭄대책비 긴급 반영해야" 1 ArcanumToss 17/06/18 4710 0
27898 과학/기술SF영화처럼 대량 인공자궁 관리하는 'AI 유모' 중국서 개발 5 다군 22/01/31 4710 0
8187 IT/컴퓨터LGU+, 데이터 속도·용량 완전무제한 요금제 국내 첫 출시 (엠바고 풀림) 2 알겠슘돠 18/02/21 4710 0
6141 IT/컴퓨터AI가 뇌 영상 분석.. 자살 위험자 미리 가려낸다 6 유리소년 17/11/01 4710 0
9985 방송/연예'고독한 미식가7' 서울 찍고 전주 간다..성시경·박정아 까메오 4 맥주만땅 18/05/08 4709 2
12553 방송/연예아이돌/연습생 인권 관련 기사 두 개 8 레지엔 18/09/05 47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