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01/15 03:04:10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종합)
https://www.redtea.kr/news/18192
https://m.yna.co.kr/view/AKR20200115002151061

홍차넷에도 소개되었었는데, 무죄판결이군요.

이 건과 관련해서,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무척 많고, 관련 법이 있어도 사람이나 재산을 찾아서 지급하게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개선된 방법/법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혼 후 양육자 10명 중 8명은 왜 못 받고 있을까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058713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https://youtu.be/Qprid2A9CjY

*법과 현실의 괴리 관련해서 바쁜 분들은 33분 혹은 35분 정도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051 사회경찰 "8차 사건 범인, 최근 조사에서 억울하다 진술" 곧내려갈게요 19/10/08 2601 0
11420 사회"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가해자는 항공사 직원" 6 tannenbaum 18/07/13 2601 0
15363 사회강사 대신 ‘겸임·초빙교수’…알고 보니 꼼수 5 하트필드 19/05/11 2602 0
11564 정치평화당 당 대표 출마 정동영 "당 역량 지지율 상승에 맞출 것" 1 Dr.Pepper 18/07/18 2602 0
17732 사회대마도가 품은 제주 4·3 5 메오라시 19/12/06 2602 9
11851 정치'법외노조' 떼고, 전교조 합법화 길 열리나 알겠슘돠 18/07/28 2602 0
34130 사회“연명의료결정 위반해 상해치사범 됐다” 의사 3명 고소 11 Beer Inside 23/04/05 2602 0
18275 사회취업 이틀 만에 '해고' 통보..무슨 사연? 2 The xian 20/01/20 2602 3
21124 사회"돈 내놔" 어머니 3시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딸 5 swear 20/07/27 2602 0
7575 사회[Why] 시골만큼 심각한 '도심 소멸'… 20년 뒤에 부산 영도는 없다? 9 우주최강귀욤섹시 18/01/20 2602 0
37021 정치욱일기 단 일본자위대가 ‘해군’?…지적받자 ‘해상자위대’로 고친 국방부 6 활활태워라 24/01/18 2602 0
37801 사회휴대폰 통째 '디넷' 보관 뒤 별건 수사, 대법원 "위법" 철퇴 7 Overthemind 24/04/25 2602 0
7888 스포츠복싱 2020 도쿄올림픽 아웃?..IOC, AIBA에 최후의 경고 알겠슘돠 18/02/05 2602 0
5841 경제보험사들, 일반 보험 고객이 넣은 돈 변액보험 상품에 투자해 수백억 손실 알겠슘돠 17/10/17 2602 0
12755 정치[평양공동선언] IOC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추진 크게 환영" 5 DarkcircleX 18/09/19 2602 0
17925 사회대구시 신청사 입지 '달서구'로 결정…옛 두류정수장 터 9 먹이 19/12/23 2603 1
7209 정치국민의당 온라인 투표율 17.63%…오늘부터 ARS 조사 ArcanumToss 17/12/29 2603 0
32880 경제위니아전자 석 달째 전직원 임금 체불…최소 36억 원 1 다군 23/01/04 2603 0
18561 사회"유명해지고 싶다" 신종 코로나 환자 행세 20대 유튜버 구속영장 4 The xian 20/02/08 2603 0
29840 정치조국은 재판 뒤 징계, 다른 교수는 해임부터… 서울대 고무줄 잣대 6 empier 22/06/13 2603 0
15827 사회"치킨 사오라고만 했어도.." 5가족 꿈 앗아간 만취 운전 5 알겠슘돠 19/06/27 2603 0
11478 사회'깔깔이·짬찌·쿠사리' 등 은어 군대서 퇴출…국방부 캠페인 5 수박이 18/07/16 2603 0
5082 사회호모 나이트쿠스, 밤을 잊은 그대에게 2 알겠슘돠 17/09/05 2603 0
7653 경제"차라리 알바할까"..'무박2일' 근무 내몰린 서비스직 정직원들 1 알겠슘돠 18/01/24 2603 0
6889 경제없는 사람은 더 추운 겨울..취사용LPG·등유·연탄값 '껑충' 알겠슘돠 17/12/13 260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