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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1/10 17:32:13 |
| Name | The xian |
| Subject | '비례자유한국당' 선관위 등록..한국당 당사와 '한 지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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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109210214627 다른 당 같으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하지 않을 짓을 당당하게 하는 저 시정잡배들의 행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뭐 정권을 잡았을 때 했던 폭정과 불법적 사찰과 국정농단 등에 비하면 딱히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https://news.v.daum.net/v/20200110161127085 논란이 되자 비례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여러 조건을 고려해 한국당 당사 내 사무실을 임차 계약한 것"이며 "소재지는 같을 수 있으나 세부적인 주소는 다르고 "엄연히 분리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유권자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얼마나 개차반으로 보고 있는지 느껴지는 헛소리다 싶습니다. - The xian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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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애들이 자기들에게 마냥 유리할 줄 알고 법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자기들 의석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언급도 했던 집단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 패스트트랙을 마치 날치기처럼 비유하며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고, 그 후에도 비례대표 없애는 소선거구제 같은 것이나 내놓으면서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씨의 서명도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비례민주당은 안 한다고 애초에 선을 그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그리고 비례민주당은 안 한다고 애초에 선을 그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선관위가 ‘비례정당’에 대해 구차하게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유사명칭이란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죠), 정당법 2조 위반으로 위성정당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얘기를 꺼내면서 헛소리 논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등록까지 하면서 선거법 개혁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데, 선관위 무능한거야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쓸데없는 공정선거, 투표율 부르짖지 말고 이런 사태에 대해 이번 선거법 개혁에 호응하는 과감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성정당은 정당법 2조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얘기를 꺼내면서 헛소리 논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등록까지 하면서 선거법 개혁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데, 선관위 무능한거야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쓸데없는 공정선거, 투표율 부르짖지 말고 이런 사태에 대해 이번 선거법 개혁에 호응하는 과감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성정당은 정당법 2조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정당끼리 의견이 다를수도 있고 합의를 했다 한들 받아들일 생각이 없을수도 있지요.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서명하고 합의했어도 말이지요. 사람의 속내는 원래 그렇게 공의로운 게 아니니 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명을 한 합의에 무단으로 응하지 않으면 다수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잘못입니다.
합의와 동떨어진 소선거구제 같은 것이나 내놓으며 땡깡 부리는 건 논의가 아닌 트... 더 보기
그런데 말입니다.
서명을 한 합의에 무단으로 응하지 않으면 다수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잘못입니다.
합의와 동떨어진 소선거구제 같은 것이나 내놓으며 땡깡 부리는 건 논의가 아닌 트... 더 보기
네. 정당끼리 의견이 다를수도 있고 합의를 했다 한들 받아들일 생각이 없을수도 있지요.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서명하고 합의했어도 말이지요. 사람의 속내는 원래 그렇게 공의로운 게 아니니 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명을 한 합의에 무단으로 응하지 않으면 다수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잘못입니다.
합의와 동떨어진 소선거구제 같은 것이나 내놓으며 땡깡 부리는 건 논의가 아닌 트롤링입니다.
'여당이 원하는 법안은 야당이 다 받아줘야 하는 겁니까?'라고 하십니다만.
오히려 저는 '제1야당이 원하지 않는 법안은 통과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법이라도 있는가 싶습니다.
합의문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패스트트랙의 정의도 부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무능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자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명을 한 합의에 무단으로 응하지 않으면 다수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잘못입니다.
합의와 동떨어진 소선거구제 같은 것이나 내놓으며 땡깡 부리는 건 논의가 아닌 트롤링입니다.
'여당이 원하는 법안은 야당이 다 받아줘야 하는 겁니까?'라고 하십니다만.
오히려 저는 '제1야당이 원하지 않는 법안은 통과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법이라도 있는가 싶습니다.
합의문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패스트트랙의 정의도 부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무능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자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6761.html
우리나라처럼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 비례제로 간 나라가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겨레가 친절하게 뉴질랜드 사례를 소개해줬네요.
뉴질랜드에서는 혹시 이런 비례대표 위성정당 문제가 있었나하고 검색해봤는데..
제 검색능력이 부족한건지 관련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걸 막기 위한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겠고요.... 더 보기
우리나라처럼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 비례제로 간 나라가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겨레가 친절하게 뉴질랜드 사례를 소개해줬네요.
뉴질랜드에서는 혹시 이런 비례대표 위성정당 문제가 있었나하고 검색해봤는데..
제 검색능력이 부족한건지 관련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걸 막기 위한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겠고요.... 더 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6761.html
우리나라처럼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 비례제로 간 나라가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겨레가 친절하게 뉴질랜드 사례를 소개해줬네요.
뉴질랜드에서는 혹시 이런 비례대표 위성정당 문제가 있었나하고 검색해봤는데..
제 검색능력이 부족한건지 관련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걸 막기 위한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겠고요.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ㅋㅋ
제도를 악용가능하게 만든 걸 문제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치팅의 여지를 너무 당당하게 남용하려드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느껴요. 특히나 그 사람들이 법의 제정자들이라면요.
한국이 저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치르는 비용들이 많다는 비판이 참 흔한데 ㅋㅋ..
저게 문제가 되어 추가입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야 말로 저신뢰 사회가 치러야하는 입법비용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저 당당한 치팅이 제도보완이 아니라 나쁜 결과로 심판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 비례제로 간 나라가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겨레가 친절하게 뉴질랜드 사례를 소개해줬네요.
뉴질랜드에서는 혹시 이런 비례대표 위성정당 문제가 있었나하고 검색해봤는데..
제 검색능력이 부족한건지 관련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걸 막기 위한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겠고요.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ㅋㅋ
제도를 악용가능하게 만든 걸 문제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치팅의 여지를 너무 당당하게 남용하려드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느껴요. 특히나 그 사람들이 법의 제정자들이라면요.
한국이 저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치르는 비용들이 많다는 비판이 참 흔한데 ㅋㅋ..
저게 문제가 되어 추가입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야 말로 저신뢰 사회가 치러야하는 입법비용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저 당당한 치팅이 제도보완이 아니라 나쁜 결과로 심판받았으면 좋겠어요.
조국부터 시작한 극한대립의 스노우볼이죠
조국사태 이후 선거법및 공수처법을 4+1로 아예 자한당 패싱해버릴때부터 여의도는 상도덕이고 뭐고 없는겁니다.
저는 조국 때부터 시작해서 여권에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 상대방을 때려잡겠다는데 신사적으로 대응할거라 생각하는거에요?
너를 죽여서 개혁하고 바꾸겠다는데 조용히 당해줄거라 생각한건가
당연히 검찰개혁하겠다는 조국을 온갖 치사하고 비상식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항하고 공격하는게 검찰의 수단일거고
자한당은 소멸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치하면서 선거에서는 페어플레이 할거라고 기대하는게... 더 보기
조국사태 이후 선거법및 공수처법을 4+1로 아예 자한당 패싱해버릴때부터 여의도는 상도덕이고 뭐고 없는겁니다.
저는 조국 때부터 시작해서 여권에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 상대방을 때려잡겠다는데 신사적으로 대응할거라 생각하는거에요?
너를 죽여서 개혁하고 바꾸겠다는데 조용히 당해줄거라 생각한건가
당연히 검찰개혁하겠다는 조국을 온갖 치사하고 비상식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항하고 공격하는게 검찰의 수단일거고
자한당은 소멸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치하면서 선거에서는 페어플레이 할거라고 기대하는게... 더 보기
조국부터 시작한 극한대립의 스노우볼이죠
조국사태 이후 선거법및 공수처법을 4+1로 아예 자한당 패싱해버릴때부터 여의도는 상도덕이고 뭐고 없는겁니다.
저는 조국 때부터 시작해서 여권에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 상대방을 때려잡겠다는데 신사적으로 대응할거라 생각하는거에요?
너를 죽여서 개혁하고 바꾸겠다는데 조용히 당해줄거라 생각한건가
당연히 검찰개혁하겠다는 조국을 온갖 치사하고 비상식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항하고 공격하는게 검찰의 수단일거고
자한당은 소멸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치하면서 선거에서는 페어플레이 할거라고 기대하는게 순진해 빠졌다는 생각이에요
검찰이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거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검찰개혁 했어야하고
선거법 자한당 패싱할거면 이런 양아치짓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 마련했어야죠
이제 피도 눈물도 없어요
추미애도 칼 휘둘러서 윤석열 수족 다 잘라냈잖아요
서로서로 페어플레이니 어쩌고 말랑말랑한 소리 하는건 이미 조국사태부터 물건너간지 오래인데 현실인식 해야죠
조국사태 이후 선거법및 공수처법을 4+1로 아예 자한당 패싱해버릴때부터 여의도는 상도덕이고 뭐고 없는겁니다.
저는 조국 때부터 시작해서 여권에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 상대방을 때려잡겠다는데 신사적으로 대응할거라 생각하는거에요?
너를 죽여서 개혁하고 바꾸겠다는데 조용히 당해줄거라 생각한건가
당연히 검찰개혁하겠다는 조국을 온갖 치사하고 비상식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항하고 공격하는게 검찰의 수단일거고
자한당은 소멸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치하면서 선거에서는 페어플레이 할거라고 기대하는게 순진해 빠졌다는 생각이에요
검찰이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거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검찰개혁 했어야하고
선거법 자한당 패싱할거면 이런 양아치짓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 마련했어야죠
이제 피도 눈물도 없어요
추미애도 칼 휘둘러서 윤석열 수족 다 잘라냈잖아요
서로서로 페어플레이니 어쩌고 말랑말랑한 소리 하는건 이미 조국사태부터 물건너간지 오래인데 현실인식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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