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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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191212064500004


가해자 진술이 있었군요.

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는게 맞습니다.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며, 어려우니 검경같이 전문적인 대규모 인력이 있는거죠.

말씀하신 사항 반대로 해서, cctv 목격자 없는 길목을 옆에서 걷기만 했는데 상대가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면요? 그리고 주장하는게 일관된다면 전 어떻게 그걸 무죄를 주장하죠? 하지 않았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결국 유죄가 될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증거재판주의에서 약간이라도 선을 옮기는 순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분명하게 헌법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아주 위험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임의대로 제한하는걸로 이어지게 될게 뻔하니까요. 그 결과들은 역사에서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증거가 아닌, 엄격한 증거에요. 합리적으로 무죄로 추정할 수 없게 만드는 엄격한 증거를 말하는거고 이건 유죄로 그간 판결할때마다 늘상 반영되어 있었던 거구요. 유독 이런 사건들에서만 무시가 되네요.

암튼 이건 의료원칙에서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와 같이 아주 당연하고도 지켜야할 법률상의 대원칙이에요. 쉽고 어렵고, 선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서술이 되어있군요. 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가 의심의 가능성이 0일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의심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1%가 되었든 0.1%가 되었든)를 기준으로 하여 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례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개개 재판관 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주장은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모든 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건 불가능 해 보입니다.(코미카도 센세가 말씀 하셨듯 재판이 완벽한지 아닌지를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은 제쳐두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억울한 사람을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억울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 보자면 위양성('피고가 무죄인데 유죄로 판결된 경우'), 위음성(피고가 유죄인데, 무죄로 판결된 경우)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이 둘의 수는 Trade off입니다. 위양성을 줄이려면, 위음성이 늘어나고. 위음성을 줄이려면, 위양성이 늘어나지요. 둘 다 줄이려면 획기적인 수사방법(증거)이 등장해야 하고요.
여기서 형사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양성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 위양성을 '0'로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하는 위음성의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개인적으로는 모든 재판을 무죄로 선고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위양성을 허용하는 선이 필요하게 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특히나 증거가 가지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은 성범죄의 경우는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존중하고, 그게 사람들의 법에 대한 평균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통설상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란 제출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진범임을 부정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법관은 당연히 고도로 훈련이 되어야 하며 실상도 그렇구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위양성을 0을 위해 희생하여야 하는 위음성의 크기가 너무 크기에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건 단적으로 말하면 공리주의에 입각한 시각으로 보입니다. 그 시각을 부정할 생각은 없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법 체계는 공리주의에 입각한, 기본 원리로 삼은 법 체계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있죠. 그리고 국가 사법체계가 나서서 위양성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건 개인의 인권을 지켜야할 국가가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국가는 그런 행위를 할수가 없어요.

그런 논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헌법 저 조항에 대해 국가가 필요할 경우, 개인 인권 침해를 통해 더 많은 이득을 만들 수 있을 경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로 고치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아주 손쉽게 침해할 수 있게 되어 독일 제3제국이나 일본제국같은 막장국가가 생기는 원인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양성을 만드는 행위는 그 대가가 무엇이든 헌법에 대한 위반이며 국가는 이를 만들어서도, 만들어지는걸 방조해서도 안됩니다.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도 위음성, 위양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입니다.
의학에서는 위음성에 대한 리스크가, 형사재판에서는 위양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에 각각이 그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를 '0'로 만들 수가 없으며, 이를 0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카운터파트가 급증하게 되기에 적당한 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의 경우 피고가 억울할 수 있는 케이스이지만, 반대로 피고가 무죄가 또는 형량이 낮다고 여론이 달아오른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거의 민감도 및 특이도가 낮은 성범죄의 특성상 위음성과 위양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증거채택을 어떻게 잡아가는가에 따라 위음성이 늘어나는가, 위양성이 늘어나는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현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이 종식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예 의학의 경우처럼 일정 조건이면 진단 이라는 식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느정도의 틀을 잡아가는게 어떨까란 생각입니다.

몇 가지 원칙에서부터 조심스레 구축하는게 아니라 선생님말씀처럼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거칠게 무대뽀식으로 최적화하면 소수자는 항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False Positives를 어쩔수 없이 안고가야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소수자에 속하는 모두는 항상 이 문제에 시달리게 될겁니다. 공리주의적 최적화를 지향하더라도 개인 혹은 소수자가 침범받지 않을 최소한의 영역을 설정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 최적화를 하는, 다른 말로 충분한 regularization이 적용된 최적화 외에 답이 있을까요? 애초에 그럴 게 아니면, 최적화된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하죠? 최적화된 정의 따위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소수에 대한 폭력을 국가가 나서서 행사하는 행위일 뿐인데요. 저 사건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일시적 기분과, 또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주장)자들의 기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한 증거없이 한 사람과 그 가정을 국가가 파괴하는게 정의에 부합하는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