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28112311191

오늘 대법원에서 박근혜씨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사건에 대해서,

-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게 하는 등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되므로 원심(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33억원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다시 심리해야 함.

-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박근혜씨가 특활비 교부 중단 지시를 했는데도 자발적·적극적으로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다시 심리해야 함.

등의 주요 결론을 내리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박근혜씨의 형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