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9/11/25 23:53:21
Name   자공진
Subject   구하라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https://www.redtea.kr/news/17590
https://news.v.daum.net/v/20191125115532813

기사를 보면 1심에서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조문만 보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협박죄와 재물손괴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만... 하한은 다 1개월이니까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무죄판결 근거는 아래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정말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법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판결도 영...

https://news.lawtalk.co.kr/issues/1453?fbclid=IwAR2mryOCbdf1mhnx5-XuG5QilpPHOb--FVsl9BzYwckZVvTWD-bCEHJku-Q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872 IT/컴퓨터“무엇이 두렵지?” 묻자…구글 대화형 AI “작동 정지되는 것” 23 매뉴물있뉴 22/06/14 4305 0
15283 경제제네시스 신형 G80 미국서 만든다…브랜드 출범 후 첫 해외생산 24 맥주만땅 19/04/30 4305 1
16819 의료/건강의사 출신 한국당 박인숙 "조국은 정신병 환자" 비하 발언 25 CONTAXND 19/09/16 4305 1
23987 사회“여직원은 운동화 안 돼”라던 백화점…이제서야 허용 4 다군 21/04/19 4305 9
25012 국제"대만 개입하면 日 핵공격 분할 점령"..中 공산당 의중 담긴 경고장 논란 15 먹이 21/07/20 4305 0
27061 정치'보수 텃밭' 대구 찾은 안철수, '박근혜·이명박 석방 촉구' 피켓 들고 출근길 인사 10 Picard 21/12/20 4305 0
5817 방송/연예"120만장→빌보드7위" 방탄소년단, 기록 찍고 활동 마무리 4 tannenbaum 17/10/14 4305 1
187 기타베트남 일간 <뚜오이째>,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 학살 이례적 연속 보도 9 님니리님님 16/09/22 4305 0
21436 국제"또 우리야" 캐나다 70대 남성, 7년 만에 또... 3 BLACK 20/08/20 4305 0
35262 정치이동관 홍보수석실, 국정원에 정부 비판 인사 ‘여론 조작’ 지시 19 매뉴물있뉴 23/06/30 4305 2
8130 스포츠"아직도 자?" 이상화 결전의 날, 컨디션 망가뜨린 임원 20 아재 18/02/19 4305 0
27331 정치윤석열 선대위, 총괄본부장·신지예 일괄 사퇴 및 쇄신 절차 돌입 39 소 22/01/03 4305 0
16324 정치'나경원은 나베'..나경원, 악플러 170명 고소 8 오호라 19/08/08 4305 0
25799 게임‘별들의 무대’ LoL 월드 챔피언십…세부 일정 공개 8 swear 21/09/16 4305 0
28619 정치윤미향, ‘위안부 피해자’ 추모 특별전 찾아…“할머니의 용기 기억될 수 있는 사회” 18 danielbard 22/03/14 4305 0
35275 의료/건강탈모약 통에 치매 치료제 넣어 팔았다... 미녹시딜정 회수 조치 8 cerulean 23/07/01 4305 0
14797 게임e스포츠 1세대 감독 정수영-주훈, 손잡고 e스포츠 후진 양성한다 6 포르티시모 19/03/07 4305 0
20688 정치'등록금 환불' 결국 세금으로…'1,900억' 3차 추경 반영 25 swear 20/06/17 4305 0
32208 사회'라임'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6 집에 가는 제로스 22/11/11 4305 0
16859 사회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해달라" 자필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4 ArcanumToss 19/09/19 4305 0
26075 스포츠"평창 금메달이 창피해"…심석희, 국가대표 조롱 논란 10 the 21/10/08 4305 0
17885 사회내가 거지냐..사죄없는 더러운 돈 안받는다 10 CONTAXND 19/12/19 4305 28
14820 의료/건강“인공혈관 없어 소아 심장수술 못해” 정부, 美제조사 찾아간다 7 sound And vision 19/03/10 4305 0
28138 정치금요일, 이 41% - 윤 38% 뒤집혀.. 대통령 지지율 47% 13 매뉴물있뉴 22/02/14 4305 0
27376 정치윤석열, '선대위 해산' 홀로서기 결심 굳힌 듯…내일 오전 발표 27 Cascade 22/01/04 430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