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조직의 입장에서 capa를 맥시멈에 맞추느냐 평균에 맞추느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52시간으로 유연성 없이 맥시멈 캐파를 맞추려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평균적인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인 인건비+간접비가 나가니까요(보통 간접비를 실제 인건비의 1.8배 정도 봅니다) 평소라면 특근이나 이런 걸로 추가 인력고용 없이 맥스 캐파에 맞췄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고민이 있겠죠. 또 원청 하청 관계에서 캐파를 못 맞추자니 계약이 어렵고요.
어떤 자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정책은 시장에 맡겨두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 참 우스운 노릇이지요.
몽둥이를 들기 전까지는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게 시장의 속성인데 시장이 이런 데에 선의를 발휘할 리가 있나요.
그리고 윗분도 말씀하셨지만 주 52시간은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했을 때 나오는 시간입니다.
저는 재계 인사들의 몰상식한 발언도 문제지만, 주 52시간 운운하는 데에는 언론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근로시간 기사들 보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이라는 거 강조한 언론사는 가물에 콩 나듯이고 죄다 ...더 보기
어떤 자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정책은 시장에 맡겨두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 참 우스운 노릇이지요.
몽둥이를 들기 전까지는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게 시장의 속성인데 시장이 이런 데에 선의를 발휘할 리가 있나요.
그리고 윗분도 말씀하셨지만 주 52시간은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했을 때 나오는 시간입니다.
저는 재계 인사들의 몰상식한 발언도 문제지만, 주 52시간 운운하는 데에는 언론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근로시간 기사들 보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이라는 거 강조한 언론사는 가물에 콩 나듯이고 죄다 주 52시간 운운하고,
나오는 기사들의 패턴은 [꿈을 가진 청년들]이, [수출 경쟁력 강화해야 하는데][정부가 일을 못하게 한다]는 식입니다.
같은 근로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나 기생충들이나 할 법한 같잖은 논리구조들이지요.
이런 기사들이 노동시간에 대한 인권과 인식을 얼마나 악화시키는지에 대해 그들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싶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도 그 노동시간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인데도 말이죠.
저는 노동은 재화에 비해 어쩔 수 없이 경직적이라고 봐서 왜 저런 반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부가 의도한 건 맥시멈 캐파에 맞춰 인력을 더 고용하는 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산업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제를 밀어붙인 것으로 봐서 큰 고민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