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동수당, 국가유공자수당, 장애수당 등은 생계급여에서 빼지 않는 데다"

예외 없이 모든 수당을 중복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모를까,
필요하다면 중복지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에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저렇게 하는 건
기만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새로운 수당을 만드는 건 기존 수당과 복지의 사각 지대에 있던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타가라는 거지 원래 받아가던 사람 더 타가라는 건 아니니 중복지급 제한 정책이 그르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양육비 받는거 수입으로 잡아서 수급자빠지는거 좀 당황스럽더군요.. 기운도 빠지고

법비 vs 정부 라서 어떤 사례들이 있나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