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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0/28 19:56:54
Name   Fate
Subject   검찰, 타다 불법 결론···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41849

타다 자체가 편법일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법의 맹점을 파고든 서비스라서 소급적용하긴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카카오와 쏘카는 비슷한 모빌리티 사업임에도 가진 자본의 크기에 있어서 입장이 컸는데,
타다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정부 쪽으로 돌아선 게 결국 협상안에서 밀린 배경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국토부 중재안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의 승패는 7월에 나온 셈인데,
유죄가 가능한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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